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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면서 사드 전자파 최대 측정값이 인체보호 기준의 0.2%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밝혔다. 다만 측정 당시 사드 운용 상태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고,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도 ‘보안 사항’이라며 설명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애당초 사드 배치 문제 중 전자파 문제는 핵심이 아닌 부분적 우려였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언론과 정치권이 주민들의 지적을 ‘괴담’으로 싸잡아 매도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22일 국방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실측한 결과 사드 전자파 측정치 최대값이 인체보호 기준의 0.2%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는 측정 시점이나 사드 운영 상태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최대치 측정 당시 사드 운용 상태에 대한 물음에 “보안 사항”이라며 답을 피했다.
사드 레이더는 고출력 전자기파로 사물을 탐지하는 장비로, 측정 위치와 운용 상태에 따라 전자파 값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관련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괴담’ 취급으로 일관한다며 하소연한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사드 시스템이 작동할 때 발산하는 전자파는 인간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키며, 특히 사드가 추적 모드일 때에 그 우려가 커진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 재점화···“인근 주민 최근 암 환자 늘어”(‘21.8.4.))
또한, 2016년 사드 배치 논란이 시작될 당시부터 주민들은 일관되게 전자파 문제보다 사드 배치로 인한 국제관계 경색과 전쟁 위협 고조를 강조했는데도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전자파 문제로만 좁혀 왜곡한다고도 지적했다.
22일 오후 2시 주민과 사드반대 단체인 사드철회평화회의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괴담 살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문제가 발견되어도 보완만 하면 되는 절차라 강행을 위한 절차였고 우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다”며 “정부는 사계절을 진행해야 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조차도 3개월 만에 종료해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위해성은 전자파뿐 아니라 상수원 오염, 토양오염, 주한미군에 의한 교통사고 등 여러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소도 있다”며 “결국 마지막까지 단 한 단계의 절차에서도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는 사드 배치를 윤석열 정부가 마무리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박수규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소성리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애초에 불법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거부했다”며 “주민들이 사는 마을에서 매일 아침 경찰에게 끌려나오고 있다. 지난 6년간 자행된 국가폭력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수 대구평통사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배치했다고 했지만 남북한 거리가 가까워 사드는 탐지 방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장비”라며 “본질은 주일미군과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장비일 뿐 한반도 안보는 더 불안하게 만드는 무기”라고 지적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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