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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검증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가 여럿 확인한 시민사회는 당장 2024년부터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는 13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세부 심의를 시작했다.
14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금도둑잡아라, 민주언론시민연합,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활비 폐지, 국정조사 등을 주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도 검찰은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검찰청 각 부서가 보관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시민단체가 2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숱한 부정 사용과 오남용 사례가 있고, 지금도 은폐하고 있으면서 국민 세금 80억 원을 2024년에도 특활비를 달라고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각종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있고, 실제로 기밀수사에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 세금을 또 달라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2024년부터 검찰 특활비를 폐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카드사용이 원칙인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면 된다.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현금으로 사용해 왔던 특활비는 존속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드러난 심각한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검찰 조직의 핵심부에서 벌어져 왔던 불법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불법과 예산 오남용을 방관해 온 감사원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감사원 특수활동비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에는 김승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해서 꼼꼼한 예산 심사를 통해 특활비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은 “윤석열 정부 2024년 예산이 청년, 서민 예산을 깎는데 권력기관 특활비, 특경비 감액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꼼꼼히 심사해 국민 소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도 “여러분이 만든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결실은 특활비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고 여전히 불투명하게 편성된 특활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일거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전했다.
뉴스민, 뉴스타파 등 전국 6개 언론과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검증을 통해 드러난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불법·탈법 의혹은 다양하다. 2017년 상반기 이전 자료의 불법적 폐기 의혹부터, 기밀수사 용도의 특활비가 명절, 연말 떡값이나 격려금으로 집행되거나 지검장, 지청장이 셀프수령하는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검찰총장 비서실로 다량의 특활비를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다 쓰지 못해도 반납없이 사용했고, 이렇듯 불투명한 ‘현금 저수지’는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전국 검찰청에서도 확인됐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