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내정당 후보 가운데 이재명 후보만 10대 공약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내걸었다. 원내정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이다. 원외정당 후보 가운데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10대 공약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탈탄소사회 전환’을 유일하게 언급했다.
<뉴스민>이 이재명 후보 등 대선 후보 7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서를 확인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정책 순위 열번째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라고 제시했다. 분야는 환경·산업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목표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선진국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책임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 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속도 약속했는데,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을 언급했다.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다면서,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수전해·히트펌프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기업의 기후통상 대응역량 지원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 ▲기후테크 R&D 예산 확대,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세부 사업으로 내세웠다.
건축물·열 부문 탈탄소화를 위해선 민간·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를 하겠다고 했다.
그 외에도 영농형태양광 적극 보급·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업 탄소배출량 저감 추진,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 추진,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의 탄소감축 실천 인센티브 강화,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등도 제안했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확충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고용전환과 신산업 역량 개발 지원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후재난의 측면에서만 기후 문제를 접근했다. 김 후보는 공약순위 여덟번째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에서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 등 관련부처와 기후재난 통합조정권 기능조정,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계획 정책 강화, 기후재난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가 전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기후’ 언급이 아예 없다. 원외정당 후보들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기후 정책이 빠져있다.
권영국 후보는 10대 공약 중 다섯번째 순위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내세웠다. 분야는 보건의료·환경으로 분류됐고, 지구 한계 내에서의 성장과 소비로 탈탄소사회 전환과 기후정의를 확립하여 생태평등사회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 설치 ▲국회 내 상설 기후경제위원회 설치, 입법권과 예산심사권 부여 ▲재생에너지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 5가지 방향은 ▲재생에너지 생산 ▲탄소배출 감축 ▲녹색일자리 창출 ▲노동자·농어민 참여 기후생태 전환 ▲기후재난 대비로 설정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70%로 상향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부실하다’고 꼬집으며, 재검토도 약속했다.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 폐기를 위해 탈핵기본법 제정을 통해 2040년 탈핵을 달성하겠다고도 했다. 2035년까지 탈석탄,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 환경파괴 유발하는 공항, 케이블카 신설 전명 중단 등 불필요한 토건사업과 난개발도 전면 중지를 언급했다.
녹색투자를 위해 ▲매년 경제 규모 4%의 녹색투자 추진 ▲산업은행을 녹색은행으로 전환 ▲전력 그리드와 에너지 저장장치 투자를 포함한 녹색에너지 인프라 구축 ▲AI지원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 공개 의무화, 신설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및 대규모 전력사용 시설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이동하겠다고도 했다.
그 외에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농어민 수당,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너무 덥다법’ 제정으로 작업중지권 강화, 기후수당·휴가 도입,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중단·녹색대중교통 활성화·무상교통 확대, 매년 20만호 이상의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 ‘에너지복지법’ 제정 및 환경성과 사회성 고려한 에너지 정책 수립도 말했다. 특히 재원조달을 위해 탄소세를 제정하겠다는 것 역시 눈에 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