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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선 지역 풀뿌리 언론을 화상으로 참여시키고, 현장 질문자를 명함 뽑기로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언론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됐다. 지역 풀뿌리 언론 중에선 옥천신문이 질문 기회를 얻어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물었고, 현장에서도 경남일보, 울산신문, 강원도민일보 등이 질문 기회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나 고민이 일부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지역소멸과 관련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광역화 정책이 자칫 옥천과 같은 소도시의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다. 지방 소도시에서 대도시, 수도권으로, 그리고 뉴욕으로까지 인구와 경제 활동이 이동하는 세계적 흐름은 막을 수 없다”며 구조적 추세 속에서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발전 전략이던 수도권과 대기업, 계층 집중은 이제 지방소멸과 특권 계층 문제, 재벌 특혜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자동적으로 지방을 우선하도록 시스템을 고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이면서 ‘우선’의 방법으로 이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SOC 사업, 각종 예산 편성 등에서도 지역별 가중치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 담은 민생 소비 지원금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배정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추진되어 온 수도권 신도시 정책 외에 새로운 신도시 개발 정책을 지양하고, 소멸지역에 농촌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하면서 “수도권 집중 흐름의 완화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은 구상하고 집행할 생각이다. 그중 하나가 농촌기본소득을 몇 개 선별적으로 시작하겠지만, 그게 효율성이 높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기 전”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건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계획을 두고 대전, 충남, 인천 등 지역에서 반발이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기관 이전 경험을 예로 들면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서, 공리적으로 합당하면 수용하더라”고 설명했다.
후보 시절 내놓은 5극 3특 체제에 대해선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경북통합, 부울경, 광주전남 등 5극과 3개 특화권을 중심으로 재정·정책을 집중하겠다”며 “수도권과 똑같진 않겠지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5극 3특 체제의 현실화를 위한 세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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