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교사 성매매 적발 건수가 대구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시 중구·남구)은 23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구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2년간 성매매를 한 교원이 25명인데 대구가 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곽상도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원의 주요 성매매 유형은 ‘마사지방’, ‘키스방’이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례도 있었다.
곽상도 의원은 “대구 성매매 교원 6명 중 4명은 경징계를 받았고, 2명은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정직 1월 처분을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 있다”라며 “교직 사회는 어떤 곳보다 높은 도덕성과 모범성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큰 만큼 교육 당국은 성매매나 성범죄를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뤄 교단에서 성범죄를 영구히 추방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이 우동기 교육감에게 “징계수위가 생각보다 낮다. 교단에 설 수 있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 못 하겠지만 징계 수위는 낮은 것 같다. 다시 검토해 달라”라고 말하자 우동기 교육감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교사가 아니어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도 더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직접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곽상도 의원은 교사를 성추행한 전력이 있는 교원을 교장으로 발령하고 아동 성학대 동영상 피해 학생의 학교장을 교육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부적절한 인사조치를 했다.
또한, 2014년 우동기 교육감이 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시 대구교육청 간부를 다시 교육국장으로 승진 임명한 것도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우동기 교육감은 부적절한 인사논란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원들 간의 형평성과 원칙을 지켜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