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철회 백악관 청원 답변, “동맹 지키기 위한 의지”⋯강행 의지 드러내

“가능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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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드 배치 철회를 요청하는 미국 백악관 청원 운동에 대해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가 담긴 백악관의 답변문이 공개됐다.

9일 밤늦게 미국 백악관 청원 웹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의 한국 사드 배치 철회 청원문 바로 밑에 “한국 방어 시스템 관련한 당신의 청원에 대한 대답”이라는 답변이 공개된 것이 확인됐다.

▲9일 밤늦게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공개된 답변문이 확인됐다.
▲9일 밤늦게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공개된 답변문이 확인됐다.

답변문을 보면 “북한은 올해 1월과 9월 핵실험을 했고, 몇 개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다수의 탄도 미사일 실험을 수행했다”며 “이런 도발적인 행위는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무서운 위협에 관심을 갖도록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올해 2월, 증가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를 고려하는 논의를 시작했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중요한 비핵화 협상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함께 지난 7월 8일, 순전히 방어적인 조치로써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할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용으로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국내 반론을 의식한 듯 “중단거리 지역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공동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이라는 여론에 대해서도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억지력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답변문은 사드의 필요성과 한국 국내 여론에 대한 반론을 편 후 “미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동맹과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이 시스템을 배치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결정은 특별히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우리의 동맹 한국인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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