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인간 사육장, 대구시립희망원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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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4 19:03 | 최종 업데이트 2017-03-04 19:23

그림 속 텍스트 시작.

1면.
카드뉴스. 인간사육장에 온 걸 환영해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를 아시나요?

2면.
2016년 10월 한 방송을 통해 희망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48회-가려진 죽음 대구 희망원 편.

3면.
방송 후, 사람들은 희망원을 제2의 형제복지원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사육장에 온 걸 환영해요." 지난 22년은, 1993년 그가 희망원에 입소한 첫 날 한 식구가 건넨 냉소적 인사말의 이유를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2016년 8월 26일 한겨레 기사 중.

4면.
대구시립희망원.
1958년. 대구광역시 설립.
1980년부터 현재. 천주교대구대교구 유지재단에서 수탁운영. 37년째.
장애인, 노숙인 수용시설 4개소 운영. 총 정원 1,150명.

5면.
사회복지사들의 양심선언과 내부고발로 시작된 사건은, 방송 후 시민들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6면.
희망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자료참조.
2016년 1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정문.
2017년 2월 9일.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시립희망원 비리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

7면.
1. 시설 거주 생활인 다수의 사망사건, 의문사 및 사건조작.
최근 6년 간 사망 생활인 309명. 전체 입소자 정원 중 26.9%. 연평균 46.9명.
2015년 기준 국내 1,000명 당 사망자 수 5.4명의 7.5배.
사상 최대로 불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연평균 44.3명 사망. 1970년부터 1980년대.

8면.
사망한 309명 중 최소 29명이 사망 원인에 의문이 있다.
사고에 의한 외인사로 추정되는 다수의 사망사건이 조사없이 단순 병사로 처리.
사망전 질식, 낙상, 폭행 등 피해 발생경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질 수 없었다.
사망사건 중 외인사로 사망진단을 하고도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국가인권위원회.

9면.
2. 군대식 문화와 일상적인 생활인 폭행.
질서유지 및 이탈방지를 위하여.
독방에 가두거나 쇠사슬을 채우는 등 학대하고.
시설 거주인 중 일명 동장을 두어 동료 거주인들을 통제하도록.
군대식, 신체적 체벌, 폭언 및 폭행, 엎드려뻗쳐 및 바닥에 머리박기. 일명 원산폭격.
인간사육장과 같았다.
국가인권위원회 확보 증언 중.

10면.
희망원의 일상.
종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적장애 생활인을 창고로 데려가.
과녁으로 세워놓고 경품사격용 공기총으로 수회 발사.
말썽을 일으킨다며 생활인을 노끈으로 결박한 후, 복도 안전바에 3시간, 4시간 묶어두기도.
금전관리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종사자가 금전 편취.

11면.
3. 생활인 강제노동으로 시설운영.
간병능력이 부족한 정신장애인들을 중증환자 간병에 동원.
업무상과실로 제대로 된 응급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망.
과도한 간병시간 24시간과 적은 보수로 인해 자원자가 적어, 대부분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취약한 장애인들을 간병인으로 동원.
대구지방검찰청.

12면.
4. 생활인 징계를 위한 독방 감금시설 운영.
생활인 일상 통제, 관리 목적으로 내부 규칙 두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02명, 총 411회.
평균 11일, 최장 47일 독방에 강제 격리.
이성교제, 금전거래, 사행행위, 음주, 그릇파손 등 이유.

13면.
5. 국고보조금 허위청구 및 급식비 횡령 등 비자금 조성.
생활인 수급비 허위 청구로 6억 5천 7백만원.
식당 납품업체와 단가조작, 수량조작 등 5억 8천만원.
노숙인인 것처럼 꾸며 부정 입소 후, 급여 편취.

14면.
진상조사에서는 밥이 너무 적어 배가 고프다는 거주인들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썩은 과일이 나오거나 지난 식사 때 남긴 재료를 재사용하느라 메밀국 수가 들어간 된장국 같은 해괴한 메뉴가 나오기도 했다. 비마이너, 최한별 기자.

15면.
최우수 복지시설 선정.
연속 4회 A등급.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통령상 수상.
대구시립희망원이,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현 주소입니다.

16면.
보다 근본의 문제.
수용시설 외 선택지 없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스스로 시설에 들어오기로 결정했다. 13%.
시설에 입소하고 싶지 않았지만 왔다. 83%.
내가 원해서 시설에 입소했다. 21%.
타인에 의해서 입소하게 되었다. 6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2012년, 부랑인 2007년 시설조사 중.

17면.
침묵의 카르텔. 누가 이들을 시설로 보내었나.
정부. 큰 예산 안 들여도 수용해서 관리하면 편해.
국민. 별다른 부담 없이 주변에서 격리할 수 있는 방법.
시설운영자. 좋은 일 하는 복지사업가, 사실은 생활인 수가 곧 이익의 원천.
장애인가족. 내가 죽으면 어쩌나, 밥이라도 챙겨주는 곳으로 보내야지.
4자간 침묵의 카르텔은 그 사람들은 시설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했다.
남구현 외,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연구보고서 중.

18면.
우월한 신체를 가진 것이 대중의 신화가 되고, 거대 사업이 되어버린 시대에서, 불완전한 장애라는 것은 감춰야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배계층의 행복과 평온이라는 사회 시스템을 위기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완전한 신체의 사람들을 격리해서 돌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병과 장애에 대해 눈을 감는 것과 같은 착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6년 6월 12일. 병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자비의 특별희년 미사에서.

19면.
반짝 관심, 희망원 사건 다시 수면 아래로.

20면.
현재 검찰.
총 25명. 구속기소 7명, 불구속기소 16명, 기소유예 1명, 기소중지 1명.
현직 신부 비리로 구속 첫 사례, 사목공제회 압수수색. 그러나 비자금의 경로와 지출처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천주교대구대교구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

21면.
정부. 4차례나 복지시설 평가에서 A등급을 주었던 복지부는, 희망원 방송이 나온 한달 만에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국정감사를 앞둔 생색내기 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대구시.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진 대구시 권영진 시장은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에 대해 어떤 공식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2016년 송년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맡긴다는 미온적 입장만 보였다.
천주교대구대교구. 방송 직후에는 SBS 편파보도 유감, 산하 매일신문을 통해 희망원 자유롭다는 입장을 전하던 교구. 여론이 확대되자 조환길 대주교 유 지재단 이사장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고, 희망원 신부 원장 등 간부 24명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이 사실이면 전원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고 호언 장담하였으나, 단 1명도 나가지 않았다. 여전히 희망원은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22면.
다시 함께 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복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카드뉴스를 널리 알려주세요.
제작.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
그림 속 텍스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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