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이 13일 19대 대선 대구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5개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심상정 당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고 대선 체제에 들어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번 지역 대선 공약 슬로건을 ‘삶을 보듬는 미래 도시 대구’로 정하고 경제, 교육, 사회, 안보 등 6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정의당이 내놓은 6가지 공약 중 첫 번째는 사드배치 즉각 중단이다. 정의당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라 대(對)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의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대구가 14억 3,584달러로 전체 수출액 비중의 23%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무역 전반에 걸친 중국의 보복성 조치 단행으로 지역 수출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드배치를 멈추는 대신 ▲국회에 ‘비상 경제·안보 대책회의’ 설치 ▲외교 안보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사절단 구성해 주변국과 안전-평화 위한 협상 실시 ▲한반도 상호불가침을 약속하는 ‘남·북한 평화기본조약’ 체결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 상설기구 창설을 위한 동북아 평화조약 체결 ▲‘남·북·미·중 평화조약’ 체결을 대안으로 내놨다.
또 교육, 취업 도시 만들기 공약으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이상 법제화 ▲국립대 총장직선제 자율 실시 ▲국립대 등록금 제로 시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교육 권리 강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매년 정원 5% 이상씩 미취업청년 정규직 고용하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 법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산업, 경제 분야에서도 ▲친환경-미래 산업(무인 이동체,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탄소 자원화 실증단지 및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공약으로 냈고, ▲서대구 고속철도역 역세권 개발 사업 지원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대구-광주 내륙철도(달빛고속철도) 건설 등 개발 공약도 빼먹지 않았다.
이밖에도 정의당은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해결 및 장애복지사업 적극 지원 공약과 ▲복지전담 공무원 신규선발 충원 ▲사회적 약자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돌봄, 보건의료, 보육, 교육, 문화 등 사회적 경제부문 공공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대 등 복지와 일자리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들은 지역 현안 사업인 대구 공항 통합 이전 문제에 대해선 “중앙 정부의 일방적, 종속적, 졸속적 사업 추진 방식이 또 하나의 정치 공항 문제를 야기했다”며 “관문 공항 필요성과 군 공항 이전 방안 등 빠른 시일 내에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 자료 재검토뿐 아니라 단기간에 국방부, 국토부, 영남권 5개 시·도 등 관련자들 간 협의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들은 “이미 KF-15K 등은 예천비행장에서 대체 비행장 훈련을 하고 있다”며 “군수사령부와 물자 보급부대는 그대로 두고, 사용 미비한 울진, 포항공항을 군 공항으로 넘겨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각에서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