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목련시장 노점, ‘거리가게 신청서’ 반납, “거리가게 전면 거부”

2018년까지 노점 65% 정비, 수성구 정비 계획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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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14:06 | 최종 업데이트 2017-07-26 14:07

대구 수성구 지산동 목련시장에서 노점을 운영 중인 노점상인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수성구가 신청을 받기 시작한 거리가게 운영 신청서를 반납했다.

수성구(청장 이진훈)는 지난 18일 공고를 내고 ‘잠정허용구역’ 거리가게 운영자 모집 공고를 냈다. 수성구는 노점상인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거리가게 운영자 모집 신청을 하도록 설득했지만, 마감일인 오늘(26일)까지 신청자는 6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회원이 아닌 노점상인들이다. (관련기사=수성구, 목련시장 노점 이동구역 확정···노점상인 반발('17.4.4))

▲26일 오전 민주노련 소속 노점상인들이 수성구가 추진 중인 거리가게 신청서를 반납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련 회원들은 이날 오전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목련시장 노점상은 생존권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대체부지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반대했을 뿐 아니라 노점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수성구의 일방통행식 정책을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빌어 목숨을 걸고 현재 목련시장 도로변 노점을 이어갈 것을 결의하며, 수성구청에서 추진 중인 목련시장 주변노점 거리가게 운영계획을 전면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거리가게 담당 부서로 찾아가 배부 받은 신청서를 반납했다.

수성구는 이달 말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다시 개별적으로 노점상인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재현 수성구 도시디자인과 가로정비팀장은 “노점상인 대부분이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일부 강경한 상인들이 문제”라며 “이번에 한해서 재산조사도 하지 않고 기존 상인들은 모두 거리가게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물론 생계가 달려 있지만, 철거하려는 건 아니지 않으냐. 월말까진 일단 추가 신청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수성구는 지난해부터 관내 노점상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성구는 ‘거리가게 잠정허용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노점 영업 허가구역을 설정하고, 기존 노점 중 일부를 이전시켜 허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기사=수성구, 일방적 노점상 ‘양성화’ 논란⋯부천시는 협의만 200차례('16.9.1))

지난해 4월 수성구가 제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성구 관내 거주자 ▲잠정허용구역제 시행공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노점을 운영한 자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이고, 자산 2억 원 미만인 자에 한해서 ‘잠정허용구역’에서 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첫 사업 대상지로 꼽힌 목련시장 일대는 올해 1월 기준으로 모두 38개 노점이 운영 중이다. 수성구는 목련시장 노점 등 일부 노점은 잠정허용구역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그 외 노점은 적극 단속해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수성구 ‘2017 불법노점 정비 종합계획’을 보면, 수성구는 현재 602개로 파악한 노점을 내년까지 210개까지 줄일 계획이다. 210개는 잠정허용구역 내 노점도 포함한 거여서, 사실상 잠정허용구역 밖 노점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잠정허용구역 첫 사업 대상지였던 목련시장 노점의 반발이 거세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노련 회원이 다수인 목련시장 노점상인들은 ‘생존권’을 이유로 수성구 노점 정비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잠정허용구역이 애초 상권이 형성된 곳과 거리가 있고, 오르막 경사가 심해서 상권이 형성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몇 차례 진행된 노점-수성구 간 간담회는 번번이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할 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관련기사=수성구 노점상 갈등 간담회⋯“의견 나눌 기회 더 필요”('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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