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과 새누리당 소속 대구 국회의원이 18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대구 교육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유승민 의원(동구을)은 교육 양극화 문제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가정이) 철새처럼 자녀취학을 위해 수성구로 이사했다가 돌아오는 현실”이라며 “위장전입 문제로 (부모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단속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감 임기 중에 지역 간 학력 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학기제는 교육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전면 실시하는 것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의원(달서을)은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사업 관련 국비 지원 부족문제를 지적했고, 대구의 학교장 공모 비율이 높다고도 꼬집었다.
윤 의원은 “교육국제화 특구 공약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어, 우선 북구와 달서구 지역에서 먼저 하면서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이 필요하다”며 “교장 초빙(공모)을 많이 해서 교장 자격을 가진 교원이 교장을 못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동구갑)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휴일 관련 계기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공휴일에 학교가 쉬고 있느냐”라고 우 교육감에게 물으며 “국민 정체성 확립에 공휴일 (계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날의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진 의원(달성)은 낙동강 수련원 활성화 방안,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 상황 등을 질문했다. 주호영 의원(수성을)은 교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 강화와 사립학교 교원 징계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지만 의원(달서갑)은 “보여주기식 간담회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며 “구군별 교육격차 해소 문제가 시급하다. 추진 내역과 해결과제,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교육국제화 특구는 교육과정운영 예산의 30%를 재량에 따라 편성할 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특구 지정을 늘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학력 격차 해소와 관련해 우 교육감은 “가장 우선순위의 문제다. 학교 때문에 이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양적으로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심리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 단일 학군제도 문제가 많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부작용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우 교육감 모두 학교비정규직 처우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의 노동조합인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현관에서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선 철폐 ▲정액급식비 13만 원 지급 등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