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17일부터 빈곤철폐 주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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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13:12 | 최종 업데이트 2015-10-12 13:13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값비싸게 지불하고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묻는다. 이 빈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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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세계빈곤퇴치의날을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빈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는 '빈곤철폐 주간'을 선포했다.

12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9개 대구·경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청 앞에서 '1017 빈곤철폐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 철회?△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청년, 장애인, 노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빈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고, 어떻게든 먹고는 살았던 사람들도 힘겨워 허덕이고 있다. 예컨대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노후를 걱정한다"며 "이 불안의 원인은 '복지'라 불리는 사회안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세금을 내도 나이가 들었을 때 국가가 나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고 토로했다.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가족을 등지고 떠나야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족과 연을 끊고 한 달 5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근근이살아간다"며 "지난 10년 투쟁으로 만들어낸 대구시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정부 정책과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수십억 규모의 장애인 정책 예산을 깎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기준'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대구시와 대구시 8개 구·군의 정비 대상 사업은 모두 56개 사업, 약 226억 원 규모다.

홍진희 알바노조대구지부 조합원은 "지금 대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할 시간이 없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이번 학기 등록금은 얼만지, 알바는 얼마나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느라 바쁘다. 결국 부족한 돈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청년들은 꿈을 찾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와 정부에서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7일부터 "헬(Hell) 조선, 로우(Low) 빈곤, 쌀 좀 주소! 빈곤없는 세상을 위한 빈민들의 행동"을 시작한다. 17일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에서 오전 11시부터 청년빈곤, 주거 빈곤, 장애인 빈곤, 노동 빈곤 등을 알리는 빈곤박람회 부스행사가 열리며,?오후 2시부터는 문화제와 퍼레이드가 열린다. 21일 오후 2시 대구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에 대한 포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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