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응답’ 희망원 거주인 ‘자립 지원’···장애인단체 농성 해단

자립 욕구조사 무응답 거주인 9명, 내년 자립 체험 시범 사업 예정

20:09

대구시가 희망원 거주인 9명에 대해 자립생활 체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구시 방침은 자립 욕구 표현을 하지 않은 거주인에게도 시범적으로 자립 생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전국 첫 사례다.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이후, 시설 거주인들은 귀가하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당초 대구시는 희망원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탈시설 욕구 조사에서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거주인 23명을 다른 시설로 옮긴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는 이들 23명 중 친족이 있거나 새롭게 의사를 표현한 이들을 제외하고 여전히 응답하지 않는 9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1년 자립생활 체험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시범 사업을 위해 대구시는 자립생활 체험홈 두 곳(4명 수용)을 이미 마련했고, 조만간 세 곳이 더 마련돼, 늦어도 내년 1월이면 희망원 거주인 9명도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자립생활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강명숙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장애인 자립 생활의 중요성에 대구시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아직 지역사회의 자립 생활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아 시범 사업에 우려도 있긴 하지만, 장애인 복지 분야의 난관을 거쳐 가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영진 시장도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탈시설 자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립 생활 정책에 대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151일째 시청 앞에서 농성 중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6일 해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을 요구하며 지난 6월 대구시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바 있다.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희망원 거주인 ‘강제전원’ 철회였던 만큼,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된 것이다.

이들은 이외에도 대구시와 24시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전근배 420장애인연대 정책국장은 “시간이 걸린 감은 있지만, 탈시설 지원 원칙을 확인한 것이고, 탈시설, 활동보조 정책, 여성 장애인 정책 등 확대 근거를 만든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대구시가 중앙정부보다 선도적으로 하는 정책이 많아 어려움도 있겠지만 협의를 통해 모범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