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등돌봄전담사들이 1교실 학생 20명 이내 구성, 1전담사 1교실 배치, 1일 8시간 근무 보장을 요구하며 4일부터 파업에 나섰다.
교육부가 1교실 당 학생 20명 이내 구성을 권장하는데도 대구에서는 ▲돌봄전담사 부족 ▲근무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권장 사항보다 훨씬 많은 학생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대구 돌봄전담사 1인당 평균 약 40명의 학생을 돌본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권장 사항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다른 지역은 돌봄교실마다 기본 전담사 1인을 배치하고, 특기적성 강사는 한 교실의 일부 수업만 담당하는데 대구는 돌봄전담사 1인이 돌봄교실 수도 2~3개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전담사 1인이 돌보는 학생 수가 많아지면 노동강도가 강해지는 것은 물론, 학생에게도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다. 이에 대구 돌봄전담사는 지난 2월 15일 1차 파업에 이어, 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참가 인원은 100여 명(교육청 추산 80여 명)이다.
노조는 지난 4일 파업에 들어서며 “1전담사 1교실을 넘는 교실을 담당하는 것은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아이들의 놀이와 쉼이 있는 돌봄교실, 안전한 돌봄교실을 위해 2차 파업에 나선다”라며 “파업 교실에 특강 강사를 투입한다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4시간 근무 전담사를 1일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늘여, 기존 전담사의 업무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현재 노조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4시간 담당하는 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6시간으로 늘이면 업무도 분산될 것인데 노조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 같다. 방과후 교실에서 보육이 집중되는 시간은 4시간가량으로, 6시간이면 보육시간 외에 행정업무나 마무리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 방과후 학교 운영 방침이 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병행하는 것이다. 강사가 들어가는 교실까지 전담사가 100%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반기 추가 배치도 있어 사실상 전담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일 오전 10시 대구민중과함께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 특강을 핑계로 학생들을 경쟁의 틀 속에 가두고 돌봄전담 노동자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한다”라며 “돌봄노동자가 안전해야 학생도 안전하다. 대구교육청은 사과하고 다른 지역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