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넘기나? 의회, 동의안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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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의장 오상석)가 8일 임시회를 열고 대구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다. 중구청의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방침에 적극 반대하는 중구의원은 이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장) 1인뿐이다.

중구청은 지난해 11월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요청했으나, 당시 중구의회는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중구청은 동의안 심사를 재차 요청해 지난달 28일 의회는 의원간담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이번 임시회 심사 안건에 상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경숙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관련 검토가 불충분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공익성 저하 등이 예측된다며 안건 부결을 호소했다.

▲8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이경숙 의원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안건 부결을 호소하고 있다.

이경숙 의원은 ▲이들 3개 작은도서관(영어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 삼덕마루도서관)은 연간 이용자 수·운영 프로그램·보유장서 모두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위탁 전환 명분이 없고 ▲타 민간 도서관 전환 사례를 봐도 민간위탁 전환으로 특별히 수익성이 증가하지 않으며 ▲현재 도서관 근무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고용불안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숙 의원은 “아직 토의와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됐다”라며 “류규하 중구청장은 공공도서관의 수익성, 기부금 수입 증가 등 명분을 내세워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운영을 맡기려고 밀어붙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도 위탁운영보다 지자체 책임 운영이 공공성과 공익성에 좋다고 한다”라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은 결국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외형 키우기에 불과하다. 위탁운영 폐해를 고려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조례안은 부결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구청은 앞서 이들 세 도서관의 도심재생문화재단 민간위탁을 통해 재단을 활성화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2008년 설립된 재단은 현재 류규하 구청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구청은 재단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상임이사(대표)직을 민간에 맡길 계획이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는 12일 중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며, 이후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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