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훈 달서구의원, "성서소각장 건립 전면 재검토···민간위탁 방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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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16:38 | 최종 업데이트 2019-03-13 16:38

달서구 성서 쓰레기 소각시설 민간위탁 건립을 두고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이 성명을 발표해 성서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한데 이어 배지훈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배지훈 달서구의원은 12일 2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달서구는 성서소각장 건설에 대해 대구시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달서구 성서공단로 성서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예산으로 올해 1억 8천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 1993년 가동한 1호기는 2016년 운행을 중단했고, 1998년부터 가동된 2·3호기 수명이 곧 만료돼 대체 소각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중이다. 타당성 적격 판정이 나면 대구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대구시의회, 기획재정부 승인 등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문제는 기존 시설을 대체한다는 이유로 대구시가 별도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다. (관련 기사=시민단체, 성서소각장 건립 예산 삭감 요구…대구시, “기존 시설 대체”('18.12.6))

배지훈 의원은 "이미 우리 구에는 5개의 산업단지, 방천리 폐기물매립장, 쓰레기 소각 연료화 시설,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더 이상 대기오염을 가중하는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기존 시설들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수성구를 포함해 인구가 많은 여러 자치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분산해야 한다"며 "1993년부터 들어선 쓰레기 소각장으로 고통받아온 달서구 주민들에게 앞으로 2~30년은 더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며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처사이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20년 전 소각장을 지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주변에 공장도 더 들어섰고,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서 환경 영향이 더 많을 것"이라며 "더구나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 건립 문제도 있어 어느 때보다 달서구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민감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또 배지훈 의원은 환경오염시설의 공공 운영 방안도 제안했다. 배 의원은 "환경오염시설을 민간에 맡기면 수익의 관점에서 시설물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며 "재정의 부담이 있더라도 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게 맞다. 그것이 안 되면 에너지협동조합 형태로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 녹색환경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타당성 검사 결과가 나오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며 "민간투자는 재원을 지방세로 하느냐 민간 자본으로 하느냐의 차이다. 성서소각시설은 대구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민간투자를 한다고 해서 대기오염이 더 심해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성서소각사업소는 대구시 전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시설이다. 현재 가동 중인 2·3호기는 오는 2023년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새 소각시설은 하루 생활폐기물 360톤을 수용하는 규모로, 현재 2·3호기보다 40톤을 더 태운다.

사업장대기오염물질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성서소각사업소는 먼지 2,007kg, 황산화물 1,628kg,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1,975kg, 일산화탄소 10,327kg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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