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96%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제는 40% 안돼

전환 계획 대비 이행률 대구 64.95%, 경북 96.6%
상시지속업무 대비 전환 결정율 대구 38.7%, 경북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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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20:02 | 최종 업데이트 2019-03-18 20:03

경상북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이 10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업무 인원 대비 정규직 전환 결정률은 40%에도 못 미쳤다. 애초 정규직 전환 목표 인원을 낮게 잡아 실제 전환률과 정부 정책 실적이 큰 차이를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2차)’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계획 대비 이행률은 대구시청과 8개 구·군청 64.95%, 경북도청과 23개 시·군청은 96.6%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률상 정규직 전환 대상인 전체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인원에 대비해서 전환 결정 인원 비율을 보면 경북도청과 23개 시·군청은 36.2%, 대구시와 8개 구·군청 38.7%에 불과했다. 상시지속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경북도와 23개 구·청 전체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인원,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 전환 결정 인원(단위=명)(자료=고용노동부)

경북도는 경북도청과 16개 시·군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결정을 완료했다. 기간제 비정규직 전환과 파견·용역 비정규직 전환을 나눠서 보면 시·군별 차이가 있다.

기간제 비정규직 전환은 영주시, 울진군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했다. 김천시, 포항시, 칠곡군 등 10개 시·군청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인원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행 실적을 보면 김천시가 365%, 포항시 343.3%, 칠곡군 228.5% 순으로 기형적으로 높다. 이는 당초 전환 계획 인원을 낮게 잡은 결과다.

오히려 전환 결정 인원을 전체 기간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인원과 대비해보면, 김천시 69.5%, 포항시 59.2%, 칠곡군 23.8%이다. 예천군, 군위군, 청송군은 상시지속업무 대비 정규직 전환 결정 비율이 100%를 넘겼다.

파견·용역 비정규직 전환은 파견·용역 비정규직이 있는 경북도 등 13개 시·군 지자체 중 경북도를 포함한 7개 지자체가 계획을 확정했다.

파견·용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경산시가 부분 확정했고, 안동시, 구미시, 봉화군, 상주시, 영천시가 전환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특히 경산시와 안동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시·군은 협의체 구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상시지속업무 중 60세 이상 고령자나 정보통신법에 의한 전문 종사자는 전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빠진 것 같다"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협의기구 논의에 따라 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전환을) 덜 해주거나 더 해준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와 8개 구·청 전체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인원,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 전환 결정 인원(단위=명)(자료=고용노동부)

대구는 대구시청과 8개 구·군청 모두 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완료했지만,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전환 계획만 있을 뿐 전환을 확정하지 못했다.

대구시청이 전체 상시지속업무 대비 전환 결정 인원 비율이 78.0%로 가장 높았고, 북구청(55.8%), 남구청(41.4%) 순으로 나타났다. 달성군이 16.8%로 가장 낮았다. 특히 대구시청은 당초 전환 계획 인원(326명)보다 많은 인원을 전환하기로 결정해 이행 실적은 151.5%로 나타났다.

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만 보면, 북구청이 상시지속업무 인원 대비 정규직 전환 결정률은 102.7%로 가장 높았고, 수성구청(62.1%), 남구청(51.6)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시본청 상황만 보면 상시지속업무라고 해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며 "다만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60세 이상 고령자인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으로 갑자기 실업 문제가 생길 것으로 고려해 기간제로 1~2년 채용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 자리는 공무직으로 채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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