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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달서구의회 295회 임시회에서 9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이 심사 보류됐다. 공교롭게도 2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어서 대표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발의였으면 보류됐겠느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달서구의회는 국민의힘 17명,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달서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송현·본동)이 대표발의한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안과 박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곡·신당동)이 대표발의한 생태관광 육성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안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 등의 내용을, 생태관광 육성 조례안은 생태관광위원회 설치와 생태관광지 육성, 생태관광지원센터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해 경제도시위 의원들은 질의 시간을 통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고명욱 의원(국민의힘, 본리·송현·본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간위탁사업자에게 고용 승계를 조례로 명시하면 강요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고, 김장관 의원(국민의힘, 진천·유천동)은 “이게 다른 곳에도 있는 것인가, 대구에도 있냐. (없다면 먼저 조례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반응했다.
이선주 의원(국민의힘, 상인동)은 “문재인 정권때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다 보니까 비정규직 양산이 많이 됐다”며 “열심히 하는 근로자인 경우는 상관없는데, 위탁업체에 고용승계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정희 의원은 “해당 조례는 강제 조항이 없고, 조례를 통해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헤아려보자는 취지”라며 “조례 발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결과를 조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생태관광 육성 조례 심사에서도 역시 부정적인 견해가 표출됐다. 이선주 의원은 “달서구에 위원회가 100여 개가 있는데, 생태관광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하나 싶다”고 했고, 김기열 의원(국민의힘, 이곡·신당동)은 “생태 관광이라고 하면 관광 의미가 더 축소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정회를 통해 의원간 의견 조율에 나섰고,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박종길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발의 조례였다면 보류됐을까 싶다”며 “납득 가능한 이유도 설명 해주지 않았다. 의원들이 조례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달서구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9대 의회 개원 후 의원 발의 조례안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심사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별빛 천체과학관과 관련해서 심사 보류(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된 적이 있지만 집행부 발의 안건이었고, 결과적으로 통과됐다. (관련기사=‘158억’ 달서구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의회에서 제동(‘22.12.02))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국민의힘, 월성동)은 “심사 보류는 의원들이 종합해서 내린 결정으로 구체적으로 할 이야기는 없다”며 “민주당 의원이라서 심사 보류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