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자치단체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같은 업무인데도 정규직 전환 여부가 달라지는 등 정규직 전환 실태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대구시와 8개 구·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심의위) 회의록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다만, 달서구는 심의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분석에서 빠졌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업무인데도 정규직 전환 여부가 달라졌고, 정부 가이드라인(17.7.20)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기간제 비정규직인 여권발급업무 노동자는 북구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수성구에서는 전환하지 않았다. 수성구가 공개한 심의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초 여권발급업무는 전환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일시적인 업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구는 심의위 구성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은 심의위원의 1/2을 외부인사로 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서구는 공무원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심의위를 꾸렸다.
서구 심의위 회의록을 보면, 실제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공무원 4명, 외부인사 2명으로 공무원이 2/3를 차지했다. 북구도 공무원 4명, 외부인사 4명으로 심의위를 꾸렸지만, 심의위 회의 당일 외부인사 1명이 회의 중 퇴장하면서 결정 과정에서는 ‘기권’ 처리됐다.
달성군은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달성군 심의위는 위원 6명 중 원안 동의 3명, 반대 2명, 보류 1명으로 표결했지만,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재 관리 업무 등 상시지속업무 7개를 정규직 전환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과반이 넘지 않는 안을 가결처리하면서 무산됐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의 정규직 전환 실태가 엉망진창이다. 대구시 기초자치단체의 노동행정에는 ‘기초’가 없다”며 “정규직 전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지금까지의 정규직 전환이 올바로 됐는지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부분 공개한 자료에서만 이번 사례를 밝혀냈다. 이런 사례가 이뿐이 아닐 것”이라며 대구시와 8개 구·군에 전환 실태 파악과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 시정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 기초자치단체 정규직 전환 실태 현장 조사와 지도를 요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기간제, 파견·용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지만 8개 구·군은 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만 완료했을 뿐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전환 인원조차 정하지 못했다. (관련 기사=기초자치단체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실적 ‘빵점’…대구 등 전국 3곳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