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정규직 전환 대상 CCTV통합관제센터 인력 감축 논란

노조, 8개 구·군 통합관제센터 252명 정규직 전환 요구
전환 대상, 시기 확정 안 되면 5월 1일부터 전면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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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13:39 | 최종 업데이트 2019-04-10 13:40

1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구일반노조는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30일까지 대구 8개 구·군청 용역업체 소속 CCTV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252명 정규직 전환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8개 구·군청과 지난 2월 말부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진행 중이지만 전환 대상, 시기, 임금 체계 등을 정하지 못했다. 북구청이 유일하게 전환 시기에 대한 안을 내놓았다. 반면, 서구청은 실무협의에서 인력 감축 안을 내놓았다. 올해 10월까지 ‘지능형 스마트 CCTV관제시스템’을 도입해 현재 20명만큼 인력이 필요 없다는 취지다.

대구시가 지난해 발표한 ‘대구 CCTV 통합관제센터 발전방안’에 따르면,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면 1인당 400대 이상을 관리할 수 있다. 대구시는 “CCTV 시스템의 점진적 증대에 비례한 관제요원 증가 등 물리적 한계점을 인지하고 이를 지능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서구청은 현재 관제사 총 20명이 5명씩 4개 조로 총 834대 CCTV를 관리한다. 1인당 약 167대 꼴이다. 행정안전부 권고는 관제사 1인당 48대다. 정창철 서구청 자치행정국장은 “올해 10월까지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되면 인력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며 “결정은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할 것이고, 구청은 그 입장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인력 감축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이정아 대구일반노조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마트 시스템이 들어오면 노동자가 필요 없다고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 발표 이후 1년 8개월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강고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인선 대구일반조노 CCTV관제사지회 서구분회장은 “2014년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된 후 매년 재계약하면서 4년째 일하고 있는 조합원도 있다. 정규직 전환 협의를 하는데 인력을 줄인다고 하니, 모두가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며 “대구시 자료를 봐도 스마트 시스템 도입은 늘어나는 CCTV에 대비하라는 것이지 인력을 줄이라는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구청은 오는 11일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연다. 노조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인력 감축 계획이 통과되면 오는 15일부터 서구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지역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확정하지 못한 곳은 대구, 대전, 울산뿐이다. 대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속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늦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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