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온 황교안·나경원, 사실 왜곡과 색깔론 난무한 성토장

선거제 개혁법, 공수처법 두고 사실 왜곡
좌파 독재 정권 색깔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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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19:55 | 최종 업데이트 2019-05-02 20:56

사실 왜곡과 색깔론이 난무하는 성토장이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은 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후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순으로 순회를 시작했다. 오후 3시 30분께 동대구역에 등장한 황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일행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면서 선거법 개혁안, 공수처 설치법을 비판했고, 지지를 호소했다.

가장 먼저 나온 주장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법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선거제는 반드시 합의에 의해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고,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개정은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그걸 말도 안 되는 패스트트랙, 불법적 방법으로 태웠다”고 주장했다.

‘헌정사상 선거제는 반드시 합의해 통과됐다’는 나 원내대표 주장은 틀린 말이다. 1988년 3월 국회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걸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은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단독 처리했다. 이 법으로 1988년 4월 치러진 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소선구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이 불법적인 방법’이라는 황 대표 주장도 마찬가지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85조의 2항 ‘안건의 신속처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패스트트랙 규정은 2012년 5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해 만들면서 신설된 규정이다. 국회 내 몸싸움을 원천 봉쇄하면서도 ‘식물국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으로 반영됐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안을 비판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임명해서 친위대 수사처 만들어서 판·검사 모두 뒷조사하려 한다”며 “본인들 마음에 안드는 재판하면 흔든다. 김경수 사건 봤지 않나. 재판 그들 마음대로 안 됐다고 그 판사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이야기다. 검찰이 지난 3월 성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기소 이유는 성 부장판사가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면서 검찰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기 때문이다. 성 부장판사는 관련 혐의로 지난해 9월에 이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김 지사 선고가 있기 4달 전 일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손을 흔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황 대표 역시 “정권 2년차 지나면서 불안한가 보다. 경제실정, 민생파탄, 안보실정 심판이 두려운 것”이라며 “공직자 중에서 양심선언 하는 사람들 입을 틀어먹으려는 것이 공수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 2가지 법안이 상정된 상태이지만, 기본적으로 공수처법이 수사하는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다. 이 법에 따르면 최근 ‘양심선언’이라며 나섰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 고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폭력으로, 평화적으로 불법 막으려 했다. 잘못했는가?”라며 “이것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50여 명을 고소했다”고 반발했다. 마찬가지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한국당 국회의원 일부를 고소한 것은 그들이 국회 회의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과 마찬가지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신설된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은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폭력이 아니라 회의 방해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이날 동대구역 광장에는 일부 시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나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왜곡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색깔론을 적극적으로 꺼내 들었다. 황 대표는 “국민 말 듣지 않고 독재를 하고 있다. 그것도 좌파 독재”라며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면 좌파다. 좌파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좌파 독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이해찬 대표는 좌파 장기 집권 20년 운운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베네수엘라처럼 먹을 것 없어 쓰레기통 뒤지고 아파도 병원 못 가는 나라를 만드는 패스트트랙”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는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포함해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 중 곽상도(중·남구), 김상훈(서구), 윤재옥(달서구을)이 자리했고, 동구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김규환 의원,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인 강효상 의원과 정순천 수성구갑 당협위원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당 인사들이 함께했다. 경북에 지역구를 둔 백승주(구미갑),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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