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민원탁회의 평가 토론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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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15:36 | 최종 업데이트 2019-07-20 23:42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민원탁회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대구시 주요정책에 대해 만 19세 이상 주민 300명의 연서명을 받아 토론을 청구하면 심의위 심사를 거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복지연합은 “대구시민원탁회의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는 ‘대구시정을 이끄는 한 축으로 세대통합과 소통의 역할까지 하는 협치의 장’이라는 극찬부터 ‘예산을 낭비하는 정치쇼’라는 혹평까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대구시는 2017년 5월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했다가 논란이 되자 잠시 중단한 팔공산 구름다리를 제16회 대구시민원탁회의 주제로 상정해 시민원탁회의를 명분으로 구름다리를 만들려 한다는 반발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5년을 맞은 대구시민원탁회의가 ‘대구시정을 이끄는 한 축으로 정책수렴을 위한 세대통합과 소통의 역할까지 하는 협치의 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낭비하는 정치쇼'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원탁회의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2014년 당선 후부터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6차례, 축제, 도시기본계획, 교통안전, 복지, 청년, 여성, 주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주제로 열렸다.

조례에 따르면 정책토론청구심의위가 토론 개최를 결정하면 결정일로부터 한 달 내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토론 방법은 시장과 청구인이 협의해 결정하고, 시장은 토론 내용의 시정 반영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토론 종료 후 한 달 내에 청구인에게 통지 및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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