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국사교과서 문교부 문건, ‘자유진영은 검정, 공산권은 국정’

'국정교과서' 세계적 추세 역행 알고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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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17:34 | 최종 업데이트 2015-11-17 17:34

1973년 박정희 정부가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당시 문교부 보고서에도 국정화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1973년 6월 9일 자, 문교부가 대통령에 보낸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안(문교부)’보고서는 당시 각국의 국사 교과서 제도를 분류한 자료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국정제인 나라는 인도, 유럽 공산주의 국가, 아프리카 20개국뿐이다.

출처=국가기록원
출처=국가기록원

세계적 추세가 검정제인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도, 문교부는 보고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문교부는 당시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으로 현행 검정교과서 저자 및 발행 업자의 반발, 집필진 선정 및 확보 문제만 꼽을 뿐이다.

더구나 국정제인 인도, 유럽, 아프리카도 완전 국정제가 아닌 국정제와 검정제가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 인도는 지방주별로 채택하고, 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 등 4개국은 검정제를 사용하고 있었다.?특히 보고서는 유럽에 대해 ‘자유진영은 검정, 공산권은 국정’이라는 문구를 비고란에 적었다.

이런 모습은 현 박근혜 정권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모습과 판박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문자답하는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했다.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세계화 추세에 부합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우리나라도 교과서 제도의 자율화?다양화 추세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검·인정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남북 분단 등 특수한 상황 ▲교과서의 잦은 오류와 편향성 문제를 들어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우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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