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구·경북 인권 뉴스, '영남대의료원', '영남공고'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의한 인권침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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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59 | 최종 업데이트 2019-12-10 17:59

10일, 2019 대구·경북인권주간 조직위원회가 2019년 대구경북 지역 인권 뉴스를 발표했다. 선정 결과, 지역 5대 뉴스로 영남대의료원 해고자의 고공농성(262명), 영남공고 사학비리(237명), 잘못된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 집단 진정(219명), 대구교도소의 HIV감염 수용자 차별(214명), 미스코리아대회 폐지 인권위 진정(189명)이 선정됐다.

앞서 조직위원회는 대구·경북 인권뉴스 후보군으로 주제별 73개 뉴스를 선정했다. 이를 대상으로 대구·경북 시도민, 활동가 등 77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분야별 인권뉴스 총 5개를 선정했다.

▲10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2019년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제공=인권운동연대

이들은 선정된 인권뉴스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고공농성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남공고 사학비리 사건에서도 대구교육청의 감사 부족으로 지역 사학비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교도소는 HIV감염 수용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장애인의 인권을 외면한 채 잘못된 활동지원 인정조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인권 보장보다 인권을 탄압하거나 외면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와 차별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다. 소수자를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방정부의 소수자 인권보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국회와 정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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