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정부가 정한 기준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일 코로나19 대응 대구시 정례브리핑에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80%에 20%를 매칭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액수를 매칭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예산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이미 긴급생존자금·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대구시는 이 예산을 분담금으로 대체하는 거로 하고, 추가 분담은 하지 않는 거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중 정부가 마련한 80%만 지급하고, 지자체가 마련해야하는 20%는 지급하지 않고 긴급생존자금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다. (관련 기사=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분담 어떻게 하나?(‘20.3.31)) 하지만 대구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긴급생존자금과 긴급생계자금 신청과 지원 과정에서 일부 액수 변동이 있어서 기존 마련 예산으로 20%를 분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 부시장은 “대구시는 자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긴급생계자금을 마련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0% 매칭은 사실상 더 이상의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이미 저희가 마련한 재원을 매칭된 거로 간주하는 형태로 협의하고 있다. 긴급생존자금과 긴급생계자금 예산안이 명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원 신청을 받고 지원 나가는 과정에 액수 변동이 있는 게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액수를 좀 더 조정해서 정부 매칭을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정부에서 대구시로 지원되는 금액에 맞추어 모든 시민에게 정부에서 맞춘 기준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