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혁 2대지침’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오전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2대지침을 논의했다. 대법원 합법 판결이 난 해고 판례를 정리해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만들고(일반해고 도입),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 불리한 취업규칙을 노동자와 합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를 좌시할 수 없다”며 “1월 8일 다시 한 번 전국적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저성과자 해고 대법원 판례를 고용노동부가 굳이 정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고용노동부는) 해고를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복형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장은 “경북교육청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므로 우리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불이익이 아니냐”며 “정부 지침도 내려오기 전에 경북교육청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공공기관인 학교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퍼질 것이다. 총파업을 불사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과를 강요하고 평가를 빌미로 마구 해고하는 일반해고, 노동자 동의 없이 멋대로 바꿀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러한 노동개악이 청년고용 증대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정부는 새빨간 거짓말로 포장된 노동개악 행정지침을 당장 걷어치워라”고 규탄했다.
이어 “행정지침 발표를 강행하고 국회 입법 시도가 강행된다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경제위기를 핑계로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착취 정책을 일삼는 정권과 노동자들은 공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임시 국회가 끝나는 1월 8일 지역별 총파업대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