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은밥에 반찬도 없는데…” 급식노동자에게 밥값 내라?

    대구교육청, 비정규직 급식노동자에게 밥값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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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0 19:49 | 최종 업데이트 2016-03-10 19:51

    “수학여행 가는데 기사한테 버스비 받습니까”

    대구교육청이 조리사 등 비정규직 급식노동자에게 밥값을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3월 1일부터 관내 교육공무직 6,000여 명에게 월 10만 원의 급식비를 지급한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급식비를 내지 않던 조리사·조리원 2,400여 명에도 급식비를 내도록 했다. ?지난해까지 교육청은 급식 안전을 위해 급식·조리 등에 직접 참여한 이들 전원에게 시식·평가를 시행토록 해 급식노동자들은 급식비를 내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이 최근 파악한 결과 급식노동자에게 급식비를 내도록 한 지역은 대구 포함 5곳으로 나타났다. 이외 10곳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고, 세종시는 면제, 서울시도 사실상 면제된 상황이다.

    대구교육청이 ‘2016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을 스스로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학교급식기본방향을 보면, 학교 급식 운영 방식·급식 대상·급식비·급식비 지원 대상 결정 등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게?돼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급식 계획은 학생들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교직원이나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일 오전 1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노동자에 대한 급식비 부과 철회를 요구했다.

    10일 오후 1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10일 오후 1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들은 “급식실 노동자는 때맞춰 식사할 수 없다. 배식시간은 물론이고 이외 시간에도 조리, 설거지 청소를 한다. 서서 먹거나 이동식 조리대에서 남은 음식을 대충 먹는다. 급식비를 같이 내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은 “오후 1시를 넘긴 지금 반찬은 다 나갔다. 고기반찬은 당연히 없다. 학교 급식 노동자는 식은 국과 잔반을 먹어야 해 가슴이 아프다. 급식비 징수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권택흥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정부 책임도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강압적으로 내도록 해 친박 교육감인 우동기 교육감이 누리과정 비용을 전액 편성한 상황에서 급식노동자에게 급식비라도 징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오태 교육청 교육복지과 급식담당은 “연간 1인당 급식비가 초등학교는 45만 원, 중학교는 56만 원, 고등학교는 60만 원가량이다. 학교에 조리원 많은 곳은 10명이 넘는다. 비용 부담이 크다”라며 “중식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급식비를 내야 한다. 3만 원 늘리는 것도 현재로써는 어렵다. 누리과정 시행이나 무상급식비 등으로 어려운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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