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북구의원, “적극적인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필요”

220회 대구 북구의회 2차 본회의 구정 질의

14:29

“지적장애지만 부장애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들이 아침 8시쯤 경련을 일으키고 2시쯤 넘어가 겨우 정신을 차리더니 2시 30분쯤 또 경련을 시작했다. 경련을 하느라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도 경련할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구토하는 아들을 보고 있으려니 가슴이 미어진다.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겨우 기도가 막히지 않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뿐인데, 그 또한 힘에 부친다”

이영재 대구 북구의원(정의당)은 북구 관내 한 주민의 사연을 소개하며 북구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재 의원이 구정 질문을 하고 있다.
▲이영재 의원이 구정 질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18일 제220회 대구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 우리 구에는 약 2만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중 발달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총 1,723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과 현실은 다르다. 문제는 당사자들의 고통과 부모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18세 이상 성인이 되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현재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그나마 발달재활서비스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성인이 되면 이 모든 정책과 예산 지원이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북구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예산 행정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 마련과 북구발달장애인 자립센터 건립에 대해 구청이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