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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가 생활인구 50만 도시를 목표로 인구정책 특별계획인 ‘무지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인구정책국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도 밝혔다. 남구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인구 50만 도시’를 의제로 채택하고 정주인구 20만, 체류인구 30만을 달성하기 위해 ‘무지개 프로젝트’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남구 인구는 꾸준히 줄어 지난해 약 13만 9,200명을 기록했다. 전년(14만 1,500명)보다 1.6%(2,300명) 줄었으며 10년 전(16만 3,500명)과 비교하면 14.9%(2만 4,300명) 감소했다.
남구는 프로젝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500억 원을 더해 10년간 1,500억 원을 투자해 남구에 살면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 주거, 일자리까지 7가지 케어를 책임지는 인구정책 종합 서비스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남구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남구형 고품질 임대 주택사업 ▲지역 대학과 협력체 구성 ▲지역 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등 7개 분야 21개 과제를 들었다.
프로젝트 추진의 중심이 될 인구정책국은 인구총괄과, 경제일자리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4개 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남구는 “출산, 일자리, 교육, 생활인구 증대 등 인구정책 관련 부서를 하나의 국으로 배치해 원스톱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한다”며 “미래 세대 부담인 선심성 현금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장기 예산 투입이라는 용단을 내렸다. 구체적인 전략은 앞으로 촘촘히 채워나가겠다”고 전했다.
남구는 대대적인 인구정책 특별계획을 통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통합안정화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집행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돼 2022년~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34억 원을 받았으나 지난해 말 기준 전체의 2.4% 수준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가장 많은 예산(70억 원)을 배정한 생태체험 모노레일 건설이 도시계획 심의 등 복잡한 절차 탓에 미뤄지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성과를 평가해 기금 규모에 차등을 두도록 하면서 남구는 급히 모노레일 사업에 책정된 70억 원 중 36억 원을 스마트경로당 사업 등 다른 곳에 재배정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 지자체마다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상황이다. 지자체가 일종의 비상금으로 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이나 예치금을 통합해 놓은 것을 말한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를 줄였고, 대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도록 권고를 내렸다. 이를 통해 특별교부세 교부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남구청 미래정책과 관계자는 “인구가 증가해야 세수가 늘고, 사람이 머물러야 경기가 활성화된다. 인구 반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게 이번 프로젝트 배경”이라며 “남구에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으니 이제는 모았던 돈을 써서 선순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는 고민도 있다”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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