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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직고용 전환 논의에서 경산시와 노조 간 협의가 난맥에 빠졌다. 노조는 조현일 시장이 당선인 시절 직고용을 대전제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경산시가 협의에 충실하지 않은 데다 왜곡된 임금 자료를 통해 직고용 전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산시는 시가 제시한 자료에 오류가 없으며, 협의에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산시는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5개 민간업체에 위탁해, 노동자 110명을 간접고용 하고 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해당 업무 직고용 전환 요구도 나왔다. 특히 2021년 12월부터는 직고용 논의 진행을 요구하며 공공운수노조 경북본부 경산환경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191일간 천막농성 진행, 35일간의 노동자 단식투쟁도 벌어졌다. 2022년 6월,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조현일 시장과 노조가 고용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에 이르렀다.
노조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산시가 직고용 전환 논의에 태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3년 11월에 들어서야 1차 소협의회가 열렸지만, 회의자료에 직고용 관련 논의 안건을 뺐다는 것이다. 또한 경산시 소속 환경미화원 임금과 민간위탁 소속 노동자 임금을 비교하면서 민간위탁 측 임금을 허위로 부풀렸다고도 주장한다.
당시 노조가 받은 자료에는 특별한 산출 근거 표기 없이 5년 차 직원 기준 ‘대행업체 근로자 6,700만 원, 환경미화원 5,000만 원’이라고 표기돼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직고용 노동자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실제와는 달라서 노조는 사실과 다른 임금 산출 기준을 경산시가 적용했다고 보고 있다.
17일 오후 2시 노조는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시에 직고용 전환을 전제로 진정성 있는 협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산시는 회의자료에서 마치 직고용 전환 시 급여 등 노동조건이 후퇴될 것처럼 시사했다”며 “여태껏 회의도 고작 1차례 진행됐다. 조현일 시장은 당선인 시절 약속을 파기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산시는 민간위탁은 건설시중노임단가가 적용돼 좀 더 높게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수당 적용에 차등을 두지도 않고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했고, 민간위탁 업체 임금 내역은 원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 각 업체에 문의한 결과를 평균 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산시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참석 없이 2차 소협의회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