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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한 증세(기후정의세),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재난국가책임제, 4대강 재자연화, 공장식 축산 단계적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공약을 추가로 내놨다. 권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내놨지만, 기후정의운동가들로부터 공약이 다소 온건한다는 우려와 비판을 받았다.
15일 권영국 후보 보도자료를 내고 “기후위기는 현재진행형”이라며 “기후위기 위험 상황으로부터 모두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과제는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과제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10대 대기업이 43.5%를, 상위 71개 기업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대응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조치는 이들 기업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급속한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에 내놓은 공약보다 더 강화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추가로 내놨다. 10대 공약에선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과 투자를 금지,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를 위해 2035년 탈석탄 선언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0% 달성으로 소개된 전력 부문 공약은 “석탄발전소를 2035년 이내에 신속히 폐쇄”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민영화를 막고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으로 구체화 및 강화됐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 녹색채권 등 공적재원 활용 및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펀드 활용’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론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의 강화로 기후위기 유발에 책임이 큰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기후정의세)를 통해 마련”하고 “국책은행으로 ‘녹색공공투자은행’ 설립”을 한다는 계획을 추가했다.
그 밖에도 권 후보는 현행 녹색성장탄소중립기본법을 기후정의기본법으로 개정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 재수립, 탈플라스틱 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신규 확대 규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재난국가책임제 실현, 4대강 재자연화 및 기후대응댐 백지화, 농업4법 제정, 공장식 축산 단계적 축소 등을 추가로 공약했다.
한편, 권 후보는 진보정당(민주노동당, 노동당, 녹색당)과 시민사회단체, 일부 산별노조 등이 참여하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기후위기 대응 일정을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지난 7일 기후정치바람이 주최한 ‘기후민주주의자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토론회에 참석했고, 15일에는 서울 향린교회에서 강원도 삼척시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한 ‘2030탈핵탈석탄탈송전탑희망기후도보순례’ 참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권 후보는 기후도보순례 측으로부터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 공약 제안을 받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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