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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서만 확인된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 중심 사고가 더 드러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들고 나와 노동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스민>이 이재명 후보 등 대선 후보 6명(19일 기준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사퇴)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서를 확인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원외정당에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이 노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책 순위 일곱번째에서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고 제시했다. 분야는 교육·경제·복지로, 목표는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을 내세웠다.
이행 방법으로는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 등) ▲포괄임금제 금지(근로기준법에 명문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협약 활성화로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 보장 ▲직장 내 민주주의, 노사자율 강화 실현을 위해 근로자(노동자) 대표 선출·임기·역할·법적보호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적극 반영 ▲주 4.5일 도입 확산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공무원 처우개선(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지속적 인상, 경찰·소방·재난담당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간부 모시는 날’ 등 잘못된 공직관행 혁신) 등이 언급됐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직접적인 노동 정책을 찾을 수 없었다. 10대 공약 전체에서 ‘노동’ 단어가 불과 2번 나왔다. 공약순위 첫번째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목표에서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 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했고, 공약순위 네번째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동·기업·교육·세제 등 규제 완화 적극 수용’에서 언급됐을 뿐이다.
이준석 후보도 10대 공약에서 노동권 개선을 위한 고민이 부재했다. 이 후보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과 ‘최저임금’을 설명하며 ‘노동’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 후보는 공약순위 두번째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벨트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 극대화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 주요 산단으로 복귀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 설정을 최대 10년으로 하고,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공약순위 네번째 ‘최저임금 최정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을 통해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하겠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원외정당, 무소속 후보 중에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노동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을 강조한 당명처럼 방대한 노동 정책을 제안했다. 권 후보는 공약순위 두번째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까지 모두 적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통과: 원청·다중사업자·중개플랫폼을 사용자로 정의,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초기업 단위 지역·산별교섭 제도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정부·지방정부가 교섭 활성화 지원, 단체교섭 효력확장 개정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스웨덴식 청년 일자리보장제 실시: NEET(구직의사 없는 청년) 비율 공시 및 관련 대책 수립, 공공부문 중심 청년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 현행 3%에서 5%,10%으로 단계적 확대, 대기업에도 적용 ▲성별임금공시제 등을 제안했다.
그 외 다른 공약순위 내용 가운데서도 ▲노동자의 기업 인수 지원 제도(부도 위기에 몰린 자기 회사 인수를 위해 지역공공은행 통한 인수자금 투자와 대출지원)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학생인권과 노동권 보호(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등) ▲(이주노동자) 노동비자영주제도 도입 ▲노동교육 강화(산별노조 참여 직업교육위원회 구성, 독일식 노동주도 도제교육 추진,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교육과정 반영 등) 등이 언급됐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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