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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수립이 완료되면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최초 사례다. 달성군의회와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년여 전부터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을 잡기 위해 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추진했고, 올 초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10일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으며, 달성군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군 차원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탈탄소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중앙정부의 노동정책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대다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대구시는 올해로 노동정책 기본계획 2년 차를 맞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시행계획을 수립 후 진행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 울산 동구, 서울 강북구 등 전국 20여 개 이상의 기초지자체도 이미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대구에선 2021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당 차원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담긴 ‘노동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했고, 그 결과로 달성군과 동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동구는 조례 제정 이후 별다른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고 제조업 비중이 6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달성군은 지난해부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올해 초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김보경 달성군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다사·하빈)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선 ‘달성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노동존중 달성군 실현‘을 위해 3대 목표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달성형 노동존중 문화 조성 ▲건강한 일터 조성을 제시했다. 5대 정책 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보건정책 ▲취약계층 보호정책 ▲노동기본권 보호정책 ▲노사민정 거버넌스 효율화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14개의 신규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를 맡은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군 단위에서 서울시, 창원시, 거제시가 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꿈꾸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애초 연구 결과와 집행해야 할 지자체 간 괴리가 있지만, 현실을 고려해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기본계획 안에 모든 문제를 담을 순 없지만, 결국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강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노동정책 사업 시행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지역 내 관계단체들과 협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모든 정책에 달성군이 직접 재원을 마련하거나 지원할 필요는 없다. 이주노동자 지원의 경우 대구시가 운영 중인 달성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는 방식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실태조사, 권익구제에서도 노동조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식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교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팀장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일하는 사람 모두가 주인공,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다. 큰 틀에선 달성군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서와 방향이 같다”며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이음센터를 만들어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배경옥 달성군 경제산업과 과장은 “이제 첫걸음을 떼는 것인 만큼 여러 주체와 잘 소통해서 달성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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