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구여성총선네트워크’가 제안한 성평등 정책에 대구 총선 후보 59명 중 15명만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12명 중 8명이 답했고, 정의당 5명 전원, 민중당 2명 전원이 답했다. 미래통합당은 한 명도 답하지 않았다.
대구여성의전화 등 8개 지역 여성단체로 구성된 ‘2020 대구여성총선네트워크’는 대구 총선 후보 59명에게 보낸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공개 질의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들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여성폭력 피해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성평등 사회 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 6개 영역 28개 과제를 제안했다.
대구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36명(각 12명) 중 응답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8명뿐이다. 정의당 후보 5명, 민중당 후보 2명은 모두 응답했고, 나머지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중남구 이재용, 서구 윤선진, 북구을 홍의락, 달서을 허소, 동구갑 서재헌 후보 등 5명과 정의당 동구갑 양희, 북구갑 조명래, 북구을 이영재, 서구 장태수, 달서을 한민정, 민중당 동구을 송영우, 달성군 조정훈 후보는 28개 과제에 모두 찬성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성갑 김부겸, 수성을 이상식, 동구을 이승천 후보는 일부 정책에 ‘유보’ 뜻을 밝혔다. 김부겸 후보는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 등 4개 정책에 대해 유보했다.
이상식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조건부 찬성”이라고 답했다. 이승천 후보는 성폭력 피해자 연령·가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한 민사소송 소멸시효 적용 및 특례 규정 신설, 협의이혼 숙려 기간 제도 폐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과정 중 부부 상당 금지 등 3개 정책에 유보 입장을 밝혔다.
‘2020 대구여성총선네트워크’는 “2018년 미투 운동과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어느 때보다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하지만 대구지역 후보들의 젠더 정책에 대한 관심을 턱없이 부족함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응답자 중 대구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원내 제1야당 미래통합당 후보가 한 명도 없다”며 “또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선관위에서 지원하는 여성 추천 보조금 8억4천여만 원을 독식한 국가혁명배당금당 또한 응답한 후보가 한 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응답해준 후보들은 찬성, 반대, 유보 등 의견과는 별개로 젠더 정책에 대한 관심과 성평등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고민과 관심이 가부장성이 강한 대구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길 바란다. 성평등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시대적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