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20일부터 29일까지 274회 임시회를 열고, 대구교육청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29개 안건 심사에 나선다. 대구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화된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애초 편성한 예산보다 약 2,160억 원이 늘어난 추경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대구시의회 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는 개회와 지난 4.15 총선 때 함께 진행된 시의원 보궐선거 당선자들의 의원 선서 등으로 진행됐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구시가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 등의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배 의장은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특별지원금이 선불카드 제작업체 문제로 뒤늦게 지급된 사실에 안타깝고 답답함을 느낀다”며 “미흡한 준비과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두 번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급에 신경 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학교수 말처럼 재난지원금 정책이 위기 속에서 사회 연대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하고 사회 분열적 메시지가 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금 논의되는 정부 지원만큼은 이런 혼란을 없애고 대구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색하게 정부는 재난대책비의 30%를 지방비를 매칭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비에 부담을 가중했다”며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까지 20%의 지방비 매칭은 감당하기 힘든 재정부담이다. 힘겨운 전쟁을 펼쳐온 대구가 제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배려된 정책으로 응원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나서 늘어난 예산 용처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청이 새로 준비한 예산은 많은 부분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준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167억 원을 마련해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의 6개월 치 학비를 감면해주고, 휴원 기간 사립 유치원 수업료 50%를 지원한다. 온라인 강의가 실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가정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 확대를 위해 12억 원도 편성했다.
원활한 원격 학습 운영을 위해 283억 원을 들여, 전 교실 와이파이 구축된 59교는 학생당 1대의 스마트 기기를 우선 보급하고, 69교에 전 교실 와이파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온라인 학습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마스크나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고, 학교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49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청이 현재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15일 분량으로 교육청은 이를 20일 분량으로 늘려 비축할 예정이다. 또 재유행을 대비해 재해재난예비비도 235억을 편성했다.
한편, 보궐선거를 통해 이날 처음 의회에 나선 안경은 의원(동구 4선거구)은 인사에 나서서, 교육감의 이름을 잘못 언급하는 실수를 거듭했다. 안 의원은 감사 인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우동기 교육감을 언급했다. 주변에서 ‘강은희’라고 고쳐 말해줬지만, ‘권은희’로 다시 언급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