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운동은 교착되었다. ‘집행 기술’을 아무리 늘려도 ‘조직 확대’가 되지 않는다. ‘투쟁’이 아무리 많아도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교착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사회경제적 위기가 오더라도 별다른 대책을 세울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에 머물고 있다. 친하고 고생하는 동료들에게 날선 비판을 삼간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고와 행동에 대한 발본적인 비판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박현채 선생은 운동 발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대근 선생을 설득하여 창비를 통해 사회구성체 논쟁을 시작했다. 이 논쟁에서, 많은 정파가 난립하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운동의 방향을 찾아가는 비판적 논쟁의 성과에 비할 바는 아니다. 우리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지금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 자기 생각을 만들고, 동료를 비판하여 자기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운동의 바른길을 찾을 수 없다. 논쟁과 비판은 우리 진보운동의 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배세력은 ‘힘’으로 방향을 ‘정리’한다면 우리는 ‘비판과 논쟁’을 통해 방향을 ‘집단 창작’을 한다. 그러니 특히 젊은 후배들이 필자의 글을 재료로 적극적인 비판 작업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비판’이 만연하면 ‘운동’도 반드시 ‘만연’한다!
시민사회 갈등의 핵심은 경제이다. 시민사회 내 갈등이 정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이는 경제 갈등을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정치 갈등으로 해소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이미 자본가의 것이며 지배를 재생산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경험을 충분히 가졌다. 군사독재에 대한 민주화운동의 제도권 아이콘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에도 비경제 분야 즉, 정치적 절차와 통일문제, 과거사문제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 갈등을 푸는 데는 한나라당, 새누리당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은, 정치민주주의는 약해도 경제는, ‘경제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잘 풀 것 같은 한나라당을 선택했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본질적 갈등인 경제문제를 정치적 갈등 당사자인 민주당에게서 풀려고 노력한 것이 지난 민주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였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는 해결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었다.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인 민주당도 솔직히 시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IMF라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김대중 정부는 초국적 자본의 한국경제 지배구조를 형성했고, 이를 이어 노무현 정부도 노동법 개정과 FTA를 통해 이 구조를 심화시켰다. 이들은 민주주의 세력이지만, 경제에서는 친 초국적 자본의 성향을 가졌다. 이 정권이 시민운동의 토대인 시민을 가난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들이 박근혜의 새누리당과 다르다는 차별성만으로 계속 지지해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시민의 실체는 무엇인가? 역사적 개념으로 시민은 부르주아지를 의미한다. 봉건영주 지배에 대항하는 시민혁명의 주역이었다. 그래서 시민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 정신을 성취한 매우 혁명적 계급을 의미했다. 하지만 시민사상이 자본가 사상으로 발전하면서 보수화됐고, 그때까지 시민이 하던 혁명적 역할을 노동자가 하게 된다. 생산수단을 장악한 부르주아에 대한 노동자의 투쟁이 사회진보를 이끌어 간다. 이때부터 시민은 매우 애매한 존재가 된다. 현대사회에 와서 시민은 계급적으로 ‘중산층’이라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다. 60-90년대를 보면, 가정형편을 조사할 때 우리 가정은 ‘중산층’이라는 란에 동그라미 했다.
다음 항이 ‘다소 빈곤’ 혹은 ‘빈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손이 가지 않았다. 정부도 ‘잘살아 보세’ 하면서 국민에게 중산층 담론을 유포시켰다. 그래서 쥐뿔도 없으면서 모두 중산층이었다. 그래도 지금에 비하면 설득력이 있다. 경기가 한참 좋아서 돈벌이가 좋았고, 있는 사람들은 땅과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모두 중산층 되기가 가능한 분위기였다. 공장 다녀서도 저축하여 자영업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우리 젊은이들은 남자가 교사되는 것과 면서기 되는 것을 아주 부끄러운 일로 여기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다. 지금 공무원고시, 임용고시라고 하는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르다. 이제 가정형편을 조사하면 중산층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
2013년 대구시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 70%의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이다. 퇴직금이나 실업수당 등이 없으니, 사실상 ‘삐까번쩍한’ 일부 자영업자 외에는 노동자보다 더 가난해졌다. 초국적 독점자본의 수탈이 시민 대부분을 빈곤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민운동은 민주화를 내면화하는 운동이라고 평할 수 있다. 주로 시민들의 정치적 삶을 민주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훌륭하다. 시민운동의 역할을 가볍게 보는 견해를 지닌 활동가들은 더욱 진정성을 갖고 시민운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토대는 통상 중산층이라고 얘기되는 시민이었다. 그런데 초국적 자본이 사회를 장악하면서 시민은 매우 가난해졌다. 더는 중산층을 꿈꾸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존재적으로 더는 개혁적 민주주의에 만족할 수 없다.
과거 시민운동은 사실상 토대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노동자의 처지가 되거나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한때 노동자보다 수입이 훨씬 좋았던 자영업자들은 일교대로 한 달에 100만원 받는 직장을 찾아 전전한다. 그것도 2년 넘기기 어렵다. 그 시민들에게 개혁적 민주주의는 정말 남의 얘기다. 그래서 그들의 경제적 요구는 지역감정으로, 박정희 추종으로 굴절된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문제다. 이때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반독점 국민동맹을 형성하자고 제안하면, 동의할 수 있는 경제적 처지에 놓여 있다.
대구에서도 2012년 총선과 2013년 대선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체인지 대구>를 결성하여 야권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를 시도했지만, 솔직히 야권에 대한 정치적 보조 역할에 그치고 독자적인 힘을 구축하지 못했다. 오히려 야권의 출세주의자들에게 경쟁자로 인식되어 홀대만 받았다. 시민사회의 정치 갈등은 이미 야권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이 장악하지 못한 경제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도 무능했다. 경제 갈등에 무능한 시민운동은 야권 공조자로서의 대등한 지위도 상실했다.
토대를 잃은 시민운동은 대안으로 풀뿌리를 찾아 나섰다. 그동안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서 벗어나 지역운동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 보태어진 것은 ‘대안운동’이다. 자본주의 꼴 보기 싫다. 우리끼리 살아보자! 한다. 필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풀뿌리운동에 바탕을 둔?‘지역주의 정치운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자본과 생활지역과의 갈등’에 주목하는 것이다. 한때는 안철수를 매개로 대구시장에 출마해서 이러한 토대를 ‘위로부터’ 구축하는 역할을 자임한 적도 있다. (‘지역주의 정치운동’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글을 쓸 예정이다). 어쨌든 풀뿌리운동의 시도는 아주 훌륭하다. 그러나 아직 운동으로서의 전망은 불투명하여 정치적 독자성을 형성할 수 있을지는 더 기대하고 기다려봐야 한다.
정치적 시민운동은 박원순 시장으로 상징된다. 처음에 참여연대를 만들어 민중운동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을 천명했고, 풀뿌리운동 확장에 앞장섰으며, 서울시장이 되고서는 전국 풀뿌리지역운동의 정치적 아이콘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시대적 역할을 민중과 시민의 독자적 정치화에 의해 이어가지 않고 자유주의 세력인 민주당과 결합함으로써 시민운동과 풀뿌리운동의 독자적 정치성에 경고등을 켰다. 한마디로 그는, 최종적으로, 노동주체성과 함께하는 개혁운동가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평범한 시민운동가나 시민단체’는 바짝 긴장하여 자기의 길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민주주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국민이 주권을 형성하는 긍정의 측면과?사실상 그 주도권은 자본가가 가지며 결국 자본가들의 민주주의로 전락하고 마는 부정의 측면을 가졌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부정의 얼굴이다. 자본과 결합한 민주주의 혹은 자본과의 다툼에 불철저한 민주주의는 더는 시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는 노동주체성과 함께 가야 한다.
우리 사회 이슈가 경제문제인 만큼 이 문제의 존재적 중심인 노동운동이 전체 사회운동의 형태와 의제를 향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다만 현재의 노동운동이 바로 그 역할을 하기보다는 노동주체성, 즉 노동의 ‘정치적 독자성’과 ‘사회적 보편성’으로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 노동의 정치적 독자성이란 노동자들이 조합주의, 경제주의를 극복하고 자신을 변혁의 정치적 중심으로 구성해내는 힘이다. 사회적 보편성이란 노동의 정치적 독자성으로부터 도출되는 반자본의 의제를 사회일반에 동의를 얻어내는 힘이다. 이를 조직으로 형상하면 정치적 독자성을 지닌 노동주체성과 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일반이 참여하는 반자본동맹이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와 결합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했다. 이 제도에서 실제 주인은 ‘자본가들’이며 선거를 통해 권력을 구성하는 민주주의 제도는 하나의 ‘요식 행위’이자 자본가의 국민 수탈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실제 선거에서 우리가 뽑는 대표자는 거의 모두 부자, 엘리트들이며 이들은 통치세력으로서 자본의 한 분파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더 ‘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본질적 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경제문제에서 민주당이 복지정책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과 그들이 정치세력으로서 처한 ‘현실’은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도 부시와 싸울 듯했지만 직접 만나서는 모든 걸 양보했고, 제주도 강정 기지도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해준 것이다. 요즘 노동법 개악의 선구도 사실 비정규직 2년을 제도화한 노무현 정부다. 노사모를 통해 쇄신된 민주당, 특히 새롭게 충원된 재야 출신 간부들은 매우 건강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자본과 미국의 지배를 결코 뚫고 나갈 수 없다. 그들은 최대의 잠재력인 노동주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착한 민주당’은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원래 가졌던 개혁적 신념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현대 이론가들도 민주주의를 비판한다. 알랭 바디우는 “오늘날의 적은 제국이나 자본이라 불리지 않는다. 적의 이름은 민주주의다”라고 한다. 그 이유를 슬라예보 지젝은 “오늘날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 급진적인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의 민주주의적 형태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라고 한다. 또한 네그리와 하트는 “누구나 반자본주의자인 오늘날 반자본주의라는 기표는 전복의 힘을 잃었다.” “진정한 주인 기표는 민주주의다”라고 한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반자본주의 운동을 무력화시키는 지배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상황은 어렵다. 아직 노동주체성이 명실공히 존재하지는 않는다. 경제주의, 노동조합주의 수준인 현재 노동운동은 노동주체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조건에서 시민운동이 노동주체성과 함께하는 것이 어불성설로 들릴지도 모른다. 노동주체성을 획득한 노동운동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 권력 획득을 직접적인 자기고민으로 안게 되며 노동을 정치적으로 결속시키고 사회적으로 보편타당성을 갖게 되어 시민사회 전체를 자기 세력화할 역량을 갖게 된다.
노동주체성 확보는 우리 활동가 모두의 과제다. 그 한 축인 사회적 보편성을 확립하는 데는 시민운동 활동가들의 실천 경험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사회보편성의 바람직한 그림을 예로써 제시해본다면, 올해 전태일 기념식은 당면한 노동 의제인 비정규직 철폐운동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내는 매개로서 기능했어야 한다. 전태일 열사는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모두에서 원형적 상징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모든 시민의 사안이며 그야말로 사회적 사안이다. 노동이 시민단체·풀뿌리단체들을 전태일 기념식에 초청해서 호소해야 한다. 이건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 국민의 문제다. 우리가 앞장서겠다. 시민들도 나서달라! 그 계기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노동주체성에 시민운동이 결합하여 전태일 기념식을 매개로 비정규직 철폐운동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하면 시민들에게 최대로 잠재한 현안이 실제로는 비정규직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들과 연관한 가족과 지역 사업체의 경기 등을 따지면 시민의 90%에게 잠재적인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정부의 무제한적인 노동자 고립시키기에 시민운동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것 아닌가? 이는 시민운동의 토대인 시민들의 잠재적 의지를 묵살하는 것이다. 이제는 노동운동이 자기 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사회적 보편성으로 만들어 내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하며 시민운동은 노동주체성과 함께 시민의 절박한 빈곤의 문제를 자기 의제로 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토대(시민)의 명령에 의해 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중단하고 노동주체성과 결속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이 살 길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볼 때 현재 시민사회에서 가장 활기찬 운동은 녹색당이다. 청도·밀양 등에서 펼쳐진 역동적인 투쟁은 정말 돋보인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 역시 대단하다. 이러한 지지를 끌어낸 것은 녹색의 과제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핵심은 자본과의 싸움을 의제화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녹색당은 반자본 시민운동이다. 전기를 다루는 거대자본과?제대로 된 싸움을 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생태적 모순을 폭로한다. 다만 노동주체성과 의식적 연대감이 있었으면 한다. 두 운동이 분립하는 데 대해 답답하다. 생태문제 해결 안 하면 노동자를 포함한 인류가 다 죽는다. 자본주의 극복 없이는 생태문제 해결 안 된다. 자본주의 극복하려면 노동주체성 없이는 안 된다. 그러면 양자는 만나서 같이 자본주의를 해결할 전략과 이를 극복한 사회의 비전을 함께 짜는 동지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이것 역시 이 시대 노동주체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노동자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시민사회의 일상에 산다. 자본가와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공장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도 길들이고 지배한다. 시민운동은 특히 일상공간에서의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투쟁하는 운동으로 바뀌어야 한다. 노동자와 같은 이해관계를 지닐 가능성이 매우 큰 서민들, 즉 영세자영업자들, 여성들, 청년들 등을 주체로 하는 반자본, 반독점 일상투쟁을 조직하고 대변해야 한다. 즉 정치적 시민운동에서 사회적 시민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노동주체성의 구성은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임무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직업적 활동가의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민운동 활동가들에게도 공통의 임무가 된다. 노동의 주체성은 노동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활동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만들어 가야 할 공통의 절대적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