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시민 700여 명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했다.
‘낙태죄 전편 폐지를 촉구하는 경북공동행동’은 지난 25일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경북공동행동 217인 선언’을 발표했다. 26일에는 대구에서도 선언이 이어졌다.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대구여성시민사회단체’는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대구시민 500인 선언’을 발표했다.
경북공동행동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은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고 말았다”며 “부분적으로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형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 여성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배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낙태죄 폐지 운동은 단지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제 국가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통제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우리 모두 성과 재생산 권리를 당당하게 보장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대구여성시민사회단체’도 “정부 입법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 접근성을 제약해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련 처벌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켜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임신·출산·양육이 인생의 짐이자 경력의 끝, 독박육아의 수렁이 아닌 사회적 인정과 축복, 양육을 위한 환경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 국가와 사회는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정부는 ‘낙태죄’를 다룬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조항인 형법 제269조(낙태) 전체와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형법 제270조의2(낙태의 허용조건)만 신설했다. (관련기사=대구시민단체, “낙태죄 개정안, 여성은 결정권 없다는 국가의 선언”(‘20.10.12))
정부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인정된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다. 강간 또는 준강간 등 범죄행위로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한 경우,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이 심각한 곤경에 처하거나 처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상담 절차에 따라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정에 이른 경우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8일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경북공동행동 217인 선언 명단
강금동 강유성 강유진 강은비 강은희 강인순 강충걸 곽선희 권오정 권오현 권태용 권평정 금동규 금박은주 김강산 김경숙 김경희 김경희 김광훈 김금순 김금자 김기진 김나무 김동연 김리아 김말용 김명동 김미정 김미현 김선희 김성대 김성열 김성한 김세용 김소영 김수영 김승비 김신애 김영성 김용식 김원만 김은경 김이령 김일 김일준 김정순 김정은 김정희 김종수 김종열 김종찬 김종한 김종현 김중형 김진예 김차경 김태영 김태완 김한 김현미 김현상 김현상 김현숙 김현주 김혜승 김화숙 김화자 김희수 나경환 남명신 남화자 박경애 박경희 박귀숙 박규환 박금숙 박무환 박상육 박상희 박선영 박소영 박순우 박승억 박신영 박애나 박은연 박은영 박재희 박정환 박진예 박창호 박충일 반기종 방정임 배성이 배소혜 배영미 배예경 백한나 서영 서영환 서지윤 서형석 손두현 손종수 송상원 송상원 송유나 송재석 송정은 송정현 신경호 신성호 신시연 신원옥 신정훈 신현정 심낙근 양희연 엄정애 여남 예현지 오진숙 원혜경 윤경아 윤경이 윤경희 윤명희 윤선미 윤승만 윤영만 윤재석 윤정숙 윤정임 윤중언 윤해수 은영지 이강희 이경진 이규영 이남엽 이남희 이도하 이미숙 이민견 이병선 이상례 이상록 이세정 이승미 이승재 이용기 이윤희 이은주 이전락 이종광 이종춘 이종표 이지은 이찬교 이창심 이춘기 이현숙 이호영 이호철 임가람 임가영 임명식 임영택 임혜진 장구현 장금희 장선화 장순녀 장성대 장영순 장우근 정규원 정연재 정영미 정요한 정원숙 정은숙 정인학 정재인 정종길 정진홍 정찬경 정쾌희 정혜영 조수정 조윤진 진광우 진은희 진태영 최병주 최광열 최금주 최동환 최민영 최상분 최영희 최인엽 최인영 최정진 하경숙 하승옥 한송이 허우헌 허주영 홍종범 황영길 황윤애, 무기명 4명 이상 217명
낙태죄 완전폐지를 위한 대구시민사회 그리고 대구시민 500인
강나리, 강동민, 강명숙, 강보향, 강순애, 강혜영, 경희선, 고명숙, 구미숙, 구장춘, 권노은, 권명진, 권미경, 권민주, 권순남, 권영아, 기경숙, 김가영, 김경숙, 김경이, 김경화1, 김경화2, 김경희, 김계림, 김근욱, 김기령, 김나영, 김나인, 김나현, 김남행, 김도언, 김도은, 김도현, 김동성, 김동희, 김미경, 김미라1, 김미라2, 김미숙, 김미정, 김미진, 김미희, 김민성, 김민재, 김민정, 김민조, 김범수, 김병관, 김보미, 김샛별, 김선득, 김선주, 김선희, 김성희, 김소정, 김솔, 김수민, 김수연, 김수진, 김수현1, 김수현2, 김숙희, 김순미, 김순조, 김승무, 김승희, 김시우, 김영민, 김영숙1, 김영숙2, 김영순, 김영신, 김영애, 김영희, 김예리, 김예민, 김예지, 김옥순, 김우, 김원, 김유경, 김윤정, 김윤화, 김은정1, 김은정2, 김은혜, 김은희, 김익배, 김자윤, 김재은, 김정미, 김정숙, 김정순, 김정환, 김정흑, 김정희, 김종련, 김주연, 김주현, 김지민, 김지연, 김지우, 김지원1, 김지원2, 김지은, 김지형, 김지훈, 김진숙, 김태성, 김필남, 김하나1, 김하나2, 김한기령, 김현, 김현숙, 김현정1, 김현정2, 김현조, 김형수, 김혜규, 김혜정, 김황미, 김효정1, 김효정2, 김효주, 김희진, 나경아, 남경임, 남기경, 남명선, 남은주, 남준현, 남춘미, 남현선, 노진영, 도수진, 민경찬, 민뎅, 민수경, 민수정, 박경미, 박경희, 박계영, 박마리아, 박명애, 박미숙, 박미진, 박서연, 박선영, 박선하, 박선호, 박소연, 박소영, 박숙자, 박순옥, 박신정, 박신호, 박아람, 박연, 박영옥, 박윤경, 박윤숙, 박은정, 박인경, 박재경, 박재빈, 박점례, 박정미, 박정민1, 박정민2, 박정현, 박종웅, 박주영, 박지경, 박지영, 박지현, 박진아, 박철진, 박필순, 박한솔, 박헌, 박혜련, 박호석, 방유진, 방은주, 방재원, 배다은, 배선자, 배옥란, 배은정, 배주희, 배지민, 배지환, 배진교, 배현주, 백선행, 백소현, 백영자, 백정숙, 백정혜, 백혜정, 변운섭, 서미현, 서성미, 서승엽, 서영희, 서창호, 석예진, 석유진, 석지은, 성민아, 성지혜, 소아름, 손수정, 손정철, 손주희, 손지후, 손향숙, 손혜원, 손홍숙, 손효정, 송경인, 송명수, 송미정, 송민채, 송선홍, 송영우, 송은경, 송은희, 신경화, 신동희, 신미영, 신미옥, 신미화, 신박진영, 신원호, 신은자, 신은희, 신정현, 신진영, 신채호, 심순경, 심순화, 안갑수, 안미경, 안이정선, 안현희, 양세벽, 양은숙, 양현주, 양희, 엄건욱, 엄미영, 엄영랑, 엄윤찬, 여상순, 여소희, 오미자, 오수진, 오우순열, 오채린, 오현수, 오현정, 오현주, 옹영실, 용명실, 우순열, 우혜란, 우혜림, 원서영, 유선향, 유주희, 유형주, 윤광웅, 윤다영, 윤대영, 윤동진, 윤성자, 윤용호, 윤종화, 은재식, 은희경, 이강우, 이건구, 이건희, 이경아, 이근혜, 이길우, 이나래, 이나리, 이낭영, 이다연, 이단아, 이대동, 이명은, 이명희, 이미애, 이민애, 이민정, 이민호, 이바다, 이병선, 이병수, 이보영, 이상민, 이상아, 이상우, 이선미, 이선진, 이성경, 이소영, 이수민, 이수현, 이순애, 이시홍, 이애영, 이연주1, 이연주2, 이연희, 이영란, 이영은, 이영재, 이용해, 이원심, 이윤경, 이윤채령, 이은경, 이은수, 이은숙, 이은애, 이은영, 이은자, 이은정, 이은진1, 이은진2, 이은총, 이은혜, 이은호, 이은희, 이재훈, 이정미, 이정아, 이정은, 이정현, 이종길, 이종춘, 이주미, 이주연, 이주영1, 이주영2, 이준영, 이지연, 이지영, 이지현, 이진애1, 이진애2, 이진희, 이창욱, 이창윤, 이채민, 이학선, 이향주, 이현숙, 이현순, 이현주1, 이현주2, 이혜리, 이효진, 이희경, 이희곤, 임다현, 임명숙, 임상원, 임선희, 임성종, 임유정1, 임유정2, 임은희, 임진아, 임향원, 임현오, 잇다(양숙희), 장기영, 장도순, 장명숙, 장선주, 장성예, 장숙희, 장영화, 장용훈, 은희, 장지혁, 전경림, 전경선, 전근배, 전나경, 전영화, 전윤하, 정경선, 정금교, 정다교, 정명숙, 정문경, 정미영, 정민권, 정상인, 정새한, 정서원, 정선영, 정연희, 정영수, 정영순, 정영은, 정용숙, 정용태, 정은정, 정종숙, 정주연, 정진영, 정현아, 정현정, 정혜진, 정효정, 제갈은서, 조광현, 조명래, 조부현, 조석원, 조연화, 조윤식, 조윤정, 조은결, 조은아, 조태순, 지명숙, 지명향, 지명훈, 지명희, 지민희, 지연호, 지우성, 지혜경, 진은주, 차명희, 차우미, 채붕석, 채종한, 천승환, 천예성, 최경순, 최경훈, 최민혜, 최상수, 최선미, 최선희, 최성임, 최성희, 최수인, 최승열, 최유리, 최윤섭, 최윤희, 최윤희견, 최은심, 최은영, 최일동, 최주승, 최지인, 최해성, 최해영, 최현숙, 최현지, 표요나, 피광복, 하명희, 하형석, 한기명, 한민정, 한송희, 한영숙, 한유미, 함성희, 허인숙, 홍미선, 홍민정, 황대영, 황미향, 황병우, 황보경, 황성운, 황소라, 황순규, 황시은, 황윤지, 황정희, 황휘겸(총 50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