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를 두고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연구 용역에 핵심이랄 수 있는 원가 분석이 없고, 직영 전환 시 위탁 업체가 폐업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의도가 개입된 용역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오후 3시 30분 경산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경산환경지회는 ‘민간위탁 유지만 강조한 엉터리 연구용역 결과 폐기와 경산시의 직접고용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직접고용이나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비용 비교 분석조차 없고, 직접고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검토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경산시에 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실제로 운영 방식에 따른 예산이나 비용을 비교한 내용은 없다.
이에 비해 2019년 11월 충남 태안군이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 마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직접고용과 민간위탁 시 원가를 계산한 항목이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민간위탁보다 직영 시 5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온다. 직영 시 비용이 더 드는 이유는 차량 구입비로 9억 원이 들기 때문이며, 순원가, 세금, 관리비, 업체 이윤 등 항목 대부분에서 직영이 유리한 것으로 나온다.
태안군은 내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청소를 민간위탁에서 군 직접운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매년 4~5억 원의 원가가 절감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조는 보고서 내용 중 직영 전환으로 기존 업체가 폐업 할 경우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 점도 문제 삼았다. 기존 업체의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결과가 엉터리로 나온 이유는 결과에 경산시의 의사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과 상관없이 민간위탁업체의 이해에만 집중된 용역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산시는 용역 발주 전 진행된 협의회에서 예산·비용 분석 자료 근거가 되는 원가 분석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선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당시에 원가 계산과 관련한 부분 (협의가) 없었다. 용역 결과를 참고했고 내년부터 공개 입찰 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