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지방의회는 독립된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대구시의회도 2월부터 인사권 독립 추진단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시의회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준비 과정에 시민 참여를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대구시의회는 상반기 정기인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시행 준비 전담인력(TF팀 구성)을 배치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3일부터는 인사권이 독립되고 지방의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투명성 강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인사권 독립 추진단 TF팀을 꾸렸고, 하반기에 TF팀 인력 충원도 계획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시행령과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수순이 남아서 TF팀울 꾸려도 세부적인 결정을 하는 건 당장 힘든 상황이다.
다만 TF팀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를 발굴해 행안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인 제도 개혁 준비도 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당장 손을 봐야 할 조례나 규칙을 미리 발굴해둬야 시행령과 지침 마련 뒤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가령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검토를 해둘 필요성이 있고,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같은 손봐야 할 조례도 확인해둬야 한다.
인사권 독립 문제도 행안부 지침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 건의할 필요성도 있다. TF팀은 대구시뿐 아니라 다른 시·도의 상황도 함께 살피면서 자체적인 제도 개혁도 준비한다.
이 밖에도 ▲의정활동의 정보공개 확대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겸직금지 대상 명확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한다.
대구시의회가 본격적인 지방의회 개편 준비에 들어감에 따라 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준비 과정에 시민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내실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정 및 의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의회와 시 집행부만이 협의하면서 서로 간의 권한 조정에만 열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며, 논의 및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대구시의회 TF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계각층 초청 정책간담회, 시민참여 공청회 등 전문가와 시민이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협치 과정과 개방적 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