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탈시설을 반대하는 발언을 해 탈시설 추진 지역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는 장애인 단체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후속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새집행부 선출을 통해 내부 불협화음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은 2000년 이후 운영 시설에서 몇 차례 장애인 학대 및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장애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논의를 시작했다. 노조와 법인 이용자회를 비롯해 장애인 단체도 함께 참여해서 논의를 계속해왔다. (관련기사=시설운영 법인-노조-장애인단체 함께 장애인 탈시설을 모색하다(‘17.12.6))
그 과정에서 지난 7월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청암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청암재단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계획 설명회’에서 ‘탈시설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는 등 탈시설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위원장의 발언이 법인과 노조, 장애단체의 탈시설 및 시설폐지에 대한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6일 오전 철폐연대는 대구 달서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간부의 장애인 탈시설 폄하 발언을 노조가 방관한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해당 발언이 일어난 후, 지난 한 달 간 공개 사과와 함께 입장 발표 등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노조 측에서 문제해결에 미온적이었다. 청암지회를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회견 취지를 밝혔다.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민주노총 동지들과 우리는 함께 차별 투쟁을 하던 동지가 아니었나. 이런 상황이 섭섭하다”며 “아직까지 지옥같은 시설에서 나오지 못한 우리 회원들이 너무 많다.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 장애인들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는 장애인 단체의 입장에 공감하며, 사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로운 집행부 선출 선거를 통해 문제가 된 비대위 체제가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장영대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은 “지부 차원에서 사과 권고를 했지만, 우리가 지회에 명령하는 수직관계는 아니다보니 사안이 즉각적으로 정리되기 어려웠다”며 “현재 청암지회 비대위 소수 외 다수 조합원은 고용 불안을 감수하고 탈시설 진행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 단체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감한다.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오늘(6일) 집행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 그동안 내부에서 있었던 탈시설 정책과정 불협화음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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