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힌 예산’으로 불리는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2020년 기준 대구 8개 기초단체 순세계잉여금은 4,095억 원. 기초단체 총예산의 5.6%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2일 오전 10시 30분 당사에서 ‘순세계잉여금 4,095억 원, 우리 세금 어디 쓸지 우리가 결정합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잉여금에서 각종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한 것으로, 집행기관이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이나 다음연도 예산 세입으로 반영해 활용할 수 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이월금으로 활용할 때에는 예산 활용처를 정하는 데에 주민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진보당 대구시당은 순세계잉여금 활용에 시민 의견 반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이를 위해 주민 의견을 모으는 ‘주민 직접 정치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순세계잉여금 활용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대로 집행기관에 예산 활용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이 4,095억이란 뜻은 그만큼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묵히는 예산을 사용할 때에도 주민 참여가 어려웠다. 주민 요구안을 모아 주민의 힘으로 묵힌 예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순세계잉여금에 관심 갖고 활용처도 시민이 결정하자는 운동이 필요하다. 시작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현재 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의 재정 집행 참여 확대는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2020년 대구 8개 구군 순세계잉여금과 전체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은 ▲동구 840억 원(8.0%) ▲달성군 744억 원(6.3%) ▲북구 522억 원(4.8%) ▲달서구 476억 원(3.7%) ▲남구 456억 원(7.9%) ▲수성구 438억 원(4.2%) ▲서구 381억 원(6.2%) ▲중구 238억 원(5.8%)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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