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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대구시가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 지하철 화재참사 뿐 아니라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피해를 많이 입었음에도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화에는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조례가 일부 제정됐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경기도 안산시가 2015년 가장 먼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 경기도는 2017년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조례에 이어 2020년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선 대전, 서울, 인천, 울산시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기초지자체 중에선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 광주 광산구, 서울 은평구 등이 같은 조례를 만들었다. 제주도는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국의 안전 조례 제정 현황을 분석하면서 “대구시가 지하철 참사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지원 관련 외 시민적 추모와 사회적 성찰을 위한 제도화 노력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사무처장은 “대구가 겪은 참사와 재난 때에는 국가적 지원이나 국민적 연대를 요청했음에도 세월호 참사 등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유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사회운동을 왜곡, 폄하하는 지역 정치권도 문제”라고 짚었다.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장도 같은 의견을 덧붙였다. 임 지부장은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에서 해마다 인권, 노동, 세월호 등과 같은 이름의 조례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대구는 지나치게 정치적 갈등이 심한 도시”라고 평했다.
임 지부장은 “안전에 관해선 대구시가 가장 앞장서야 한다”며 “세월호 이전에 가장 충격을 준 안전사고는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다. 101명이 사망했다. 그 가운데 영남중학교 학생이 42명이다. 이런 참사를 겪고 대구는 사고 도시라는 오명을 겪었다. 따라서 어느 도시보다 앞장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홍 대구시 사회재난과장은 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추모 공원 건립을 두고 벌어지는 유가족과 공원 부지 인근 상인들의 반발을 설명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대구시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한 단계 발전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재홍 과장은 “개인적론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도시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발전을 앞당기려면 대구에 대해 매력있는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갖고 있는 사고 도시라는 이미지를 떨쳐내고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동식 대구시의원과 대구4.16연대가 주최하고 2.18안전문화재단이 후원으로 개최됐다. 지난 7월 세월호 참사 추모 및 안전 사회 조례를 울산에서 제정하는데 앞장선 이미영 울산시의원이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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