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낙제점···대전환 해야”

15:33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교육희망 대장정’에 나선 전교조가 대구에 도착해, 정부가 교육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11시 전교조는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희망 대장정 대구지역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전교조가 27일 전교조 대구지부에서 교육희망 대장정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교육대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등 교육희망 3법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 등을 꼽고 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여기고, 대선에 앞서 대선 주자들의 정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경쟁에서 협력으로의 교육대전환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다. 정부가 국회가 교육대전환에 무능하다고 해서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육주체들과 손잡고 교육대전환 시민제안운동을 벌여 교육의제를 모아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촛불정부라던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 개혁과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안타깝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실행에 옮긴 것이 거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회에서도 교육 개혁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는 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을 요구할 것이고, 학교와 시민 의견을 모아 민주당과 진보정당과 의제 관련 협의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5일부터 ‘교육희망 대장정’을 시작해, 울산, 경북, 대전 등을 거쳐 27일 대구에 도착했다. 전교조는 오는 11일까지 부산, 서울 등 다른 지역도 순회 방문할 계획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