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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방교부금 축소와 함께 대구교육청 예산도 감액 편성되면서, 대구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 정원과 학급 감축이 전망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원 정원과 학급 수 감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대구교육청은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이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6.99%p 감소한 4조 851억 원을 편성했다. 내국세 수입이 감소해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내국세 20.79%를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탓이다. 총예산이 3,000억 원 가량 감소한 상황에서 전방위적인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구교육청은 교원과 학급 수 감축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여기고 2024년도에는 고등학교 62학급, 중학교 141학급을 축소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50학급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교원 감축 규모는 교육청 차원에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교조 대구지부는 정원 외 기간제 교사까지 포함해 400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6일 오전 11시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교사 정원 확보와 학급 수 감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원과 학급 감축은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학급 수 감축은 기본적인 교수학습비나 학생복지, 학교 여건 개선 활동 축소로 이어진다. 교육청이 학교로 보내는 기본교부금은 학생 수와 학급 수를 주된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라며 “결국 특색을 고려한 학교 활동이나 교실 개선 사업 등 다른 여러 사업 지출에도 영향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이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이 아닌 교원 감축과 재정 축소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과밀학급 양산으로 교육여건과 노동조건을 악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구교육청은 학생 교육활동과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액되며, 교원 업무경감과 학교 업무 재구조화는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 수 감소 추세에서 학급 수 감축과 교원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추세에서도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하를 지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중·고등학교도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2만 1,775명) 대비 2033년 신입생은 5,051명이 감소한 1만 6,728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현재 만 0세가 고등학교 신입생이 되는 2038년에는 1만 325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대구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은 교육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산은 유지하고 복지예산은 증액 편성했다.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 단가와 급식비도 인상해 편성했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 수와 교원 정원을 단계별로 조정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대폭 감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단계적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