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인권단체가 청암재단 종사자의 시설 거주 장애인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3일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은 성명을 통해 철저한 수사와 탈시설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재단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이 일찍 밥상을 펼쳤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한다”며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과거에도 (해당 직원이) 피해 장애인의 멱살을 잡고 끄는 등 가해 행위를 했다는 제보도 있어 검찰은 더욱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재단 민주 이사진이 꾸려졌고 그해 재단은 재단 공공화와 법인 차원 탈시설·자립 지원을 선언한 곳”이라며 “그런데도 2018년 거주인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거주 시설 폐쇄를 선언했다. 그 이후에도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주 시설은 일상적 억압과 학대 문화 때문에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근본적 해결은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대구시와 재단은 안전한 주택과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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