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가 강도 높은 예산 절감을 통해 연내 5,000억 원, 홍준표 시장 임기 내 1조 5,000억 원을 마련해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구시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400억 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운용 방향의 최우선 과제를 채무상환에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4일 오전 대구시는 재정혁신 관련 정책 브리핑을 통해 ▲기금·특별회계 폐지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지출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 등을 통해 현재 2조 3,704억 원(19.4%) 규모인 채무를 2026년까지 약 8,000억 원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메디시티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9개 기금을 폐지해 562억 원을 마련하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를 폐지해 312억 원을 확보한다.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폐지하진 않지만 2,000억 원을 빼 부채 상환에 쓸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각 기금의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다”며 “청사건립의 경우엔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 사업 추진은 흔들림 없이 하겠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 내년 사업 예산에 따라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유재산 매각도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100억 원 이상 건물과 토지 241건을 대상으로 재정점검단과 함께 전수조사해 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보존 부적합 재산이나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 재산이 주요 매각 대상으로 추려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9월경 올해 2차 추경예산안 마련과 함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출구조조정도 연내 500억 원을 시작으로 임기 내 6,000억 원을 줄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한시 추진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보조·위탁·대규모 투자사업 및 출연금을 재검토할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와 같은 경상경비도 줄인다. 연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30%만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하던 것도 40%까지 높여 상환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시는 기초지자체나 대구교육청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10% 가량 줄인다. 대구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비법정 보조사업도 대상인데, 비법정 보조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보조금 부담 비율을 교육청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김정기 실장은 “4,000억 원 정도가 시 재량으로 구·군에 보조된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10% 감축하는데 협조를 요청할 것이고, 교육청에 재량으로 지원하는 게 900억 원 정도 된다. 그중 무상급식이 대부분이고, 이건 원칙대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장기 검토 과제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서 감축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1961년 5.16혁명이 났고, 혁명정부는 농어촌 고리채 신고를 받아 고리채에 시달리던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 준 일이 있다”며 “우리집도 고리채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했다고 고리대금 업자가 우리 엄마 머리채를 잡고 고향인 창녕 남지길 거리를 끌고 다니며 구타하는 것을 보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그 뒤로부터 나는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부모님 생전 내내 빚에 허덕이는 비참한 생활을 했다”며 “성인이 되면서 가난하더라도 빚을 멀리했고, 경남지사로 재직할 때는 채무상환에 주력해 3년 6개월 만에 채무 제로를 달성하기도 했다. 오늘 임기 중 다음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채무상환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채무상환 계획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