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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의 금고 역할을 하는 대구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촉구하며, 지자체가 2금고 운영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현민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성·중·상·두산동)은 구정질문을 통해 “상호경쟁을 통해 1, 2금고를 유치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예금 금리를 적용 받는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10시 수성구의회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차현민 의원은 ‘대구은행의 이자폭리 취득논란과 수성구청의 제2금고 운영방안’에 대해 김대권 수성구청장에게 질의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현재 대구 8개 기초지자체 중 달성군을 제외한 7곳과 대구시의 제1금고다. 달성군은 농협을 제1금고로 쓰면서 대구은행은 2금고로 채택했다. 대구시는 제2금고로 농협을 지정한 상황이다.
2022년 상반기, 대구은행은 대출이자 수익으로 1조 2,587억 원을 얻었다. 예금이자지급 3,896억 원을 제하면 8,691억 원이 남는다. 대출 이자율은 평균 3.77%이고, 예금 이자율은 1.01%다.
차 의원은 “대구은행은 대구시와 8개 구·군 금고를 거의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상호경쟁을 통해 제1금고와 제2금고를 유치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예금 금리를 적용받아, 이자수익으로 지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대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성구청이 2년 전 지적하니 대구은행은 금리를 찔끔 올리기도 했다. 구청이 대구은행과 협상에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손실 의혹 ▲대출 상품에 적금 등 다른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소위 ‘꺾기’ 의혹 ▲김태오 DGB금융 회장 연임 문제 등 논란이 많은 점을 짚으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자 장사는 이제 없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부산은 1개 군을 제외하고 2금고를 활용하고 있다. 서울은 강남만 2금고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1금고만 운영한다. 2금고가 무조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듯 하다”며 “우리가 1금고를 정할 때도 수동적으로 금리만 받는 건 아니고, 은행 간에 2금고 할 때보다 더 많이 베풀 수 있는지에 대해 심의를 거친다”고 말했다.
이어 “(금고 선정 시) 심사위원이 있고, 의회도 참여한다. 2024년 금고를 정할 때 2금고의 유리한 점과 현재 은행 중 제1금고를 정해 운영할 때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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