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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매주 금요일 17시 대구경북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때로는 논쟁을, 때로는 합의를 하며 지역의 공동선을 논하는 장입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지역의 눈으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중앙과 지역 의제를 씹고, 뜯고, 맛보고,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 방송: KFC 강수영의 파이트클럽 2022년 10월 21일 17시
■ 진행: 강수영(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 패널: 강사빈(청년나우정책연구소 소장) / 김기현(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 강수영: KFC의 1라운드는 ‘낙동강 회담’입니다. 두 패널이 대구경북 지역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낙동강 회담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다루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대형마트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시행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의 간담회에서 ‘주말 휴무 대신 주중 휴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예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번 합헌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 강사빈: 어떤 문제든지 디메리트(demerit)가 아닌 메리트(merit)를 주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상생의 방식이라 생각한다. 국가나 법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대형마트가 쉰다고 저와 같은 세대가 전통시장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완전히 반대한다.
▷ 김기현: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경제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은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람들의 생활과 소비 패턴이 다양화되면서 재래시장도 대형마트도 힘들다. 하지만 정치가 이것을 극단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을 반대한다. 조금 의아한 것은 어떤 정당보다 시장 정치를 많이 하는 정당이 국민의힘 아닌가 싶은데, 왜 갑자기 이런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드는지 이제 버리는 카드인 것인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 강사빈: 극단적이라는 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규제를 만드는 것이 극단적인지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극단적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이나 제도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생각하는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 제대로 되지 못한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본다.
▷ 김기현: 극단적이라고 말한 것은 변화의 과정에서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보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폐지 얘기가 나오니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무휴업 제도 폐지를 제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강수영: 대구경북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 강사빈: 최근 대구의 대형마트의 폐업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시장에서 도태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중심이 수도권에 있고 주문하면 다음 날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오히려 오프라인 판매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대구의 시장은 특수성을 각자 가지고 있다. 저는 서문시장을 대구 정치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칠성시장이나 다른 시장들도 각각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고 여기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으면 현재의 문제가 안 나왔을 것이다.
소상공인도 다 다르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소상공인도 있고 대형마트에 손님을 빼앗기는 소상공인도 있을 것이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다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힘든 점을 대형마트와의 인과관계로 두어야 하나는 의문이 있다.
▷ 김기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둘 다 시대착오적인 유통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의 생활패턴은 대량으로 혹은 값싼 것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가는 시대는 지났다. 주변 어르신조차 시장에 잘 안 간다고 말씀하신다. 동네 슈퍼는 편의점이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형마트가 악이고 재래시장이 약자다는 구조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폭넓게 보는 방법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 강수영: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강사빈: 조삼모사다. 의무휴업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맞다. 대안으로 생각한 것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콜라보다. 마트에 서문시장 코너가 있는 식으로, 수익 배분구조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형태를 생각해봤다.
▷ 김기현: 대안은 결국에는 지역 경제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은 계속 이 지역을 지키고 살아갈 분이다. 이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형마트가 힘들다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에 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촬영 및 편집=김민호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