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영의 파이트클럽-낙동강 회담] 이태원 참사…“지자체의 무책임” vs “경찰 수뇌부 책임”

17:39
Voiced by Amazon Polly

[편집자주: 매주 금요일 17시 대구경북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때로는 논쟁을, 때로는 합의하며 지역의 공동선을 논하는 장입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지역의 눈으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중앙과 지역 의제를 씹고, 뜯고, 맛보고,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 방송: KFC 강수영의 파이트클럽 2022년 10월 28일 17시
■ 진행: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 패널: 강사빈 (청년나우정책연구소 소장) /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 강수영: 지난달 29일 밤 10시 15분 경에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대형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태원의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몰렸고 좁은 골목길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서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 강사빈: 주최 없는 행사라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핼러윈 때 1020 세대를 중심으로 모이는 자리에서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가 예견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떠한 메시지도 내지 않았는지. 그것이야 말로 무책임한 견해라 생각한다.

▷ 김기현: 과거에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렸을 때 일어나지 않는 참사가 왜 이번에 일어났느냐? 지자체가 할 일을 다 했다면, 지자체가 무엇을 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 강사빈: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병목 현상을 만든 해밀턴 호텔의 가벽 증축 현장을 철거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 김기현: 지자체장이라면 내 관할 구역의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예견됐던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의 점검들은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주차 문제, 유동 인구가 어디로 몰릴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구역이 혼잡이 예상된다던지 그런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강사빈: 국가 만능주의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거나 골든 타임이 있었을 때 경찰이 왜 보고를 뭉갰냐. 그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책임 소재는 경찰 조직 내부의 안전불감증이라는 생각이 크게 들더라고요.

▷ 김기현: 지자체의 무책임부터 짚고 싶거든요. 집의 문을 열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나간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요청을 하지 않은 지자체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경찰은 신고가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은 건 당연히 책임이 있죠.

▶ 강사빈: 사고의 책임자가 있다면 경찰 조직, 경찰 조직 내에서도 경찰청장으로 대표되는 수뇌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파출소, 용산경찰서, 경찰청까지 올라가는 보고 라인 자체에는 모두가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찰청장이 깔끔하게 사퇴를 하면서 이 사건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는데요. 그런 모습이 없어서 정부 여당 소속 당원으로서 아쉬움이 큽니다.

▷ 김기현: 바로 사퇴를 하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이미지를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본인이 사퇴하고 나면 마치 모든 일이 잠재워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잖아요? 철저하게 감찰하고 그 다음에 사퇴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촬영 및 편집=김민호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