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집자주: 매주 금요일 17시 대구경북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때로는 논쟁을, 때로는 합의하며 지역의 공동선을 논하는 장입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지역의 눈으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중앙과 지역 의제를 씹고, 뜯고, 맛보고,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 방송: KFC 강수영의 파이트클럽 2022년 10월 28일 17시
■ 진행: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 패널: 강사빈 (청년나우정책연구소 소장) /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 강수영: 머라카노도 이태원 참사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애도기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강사빈: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죠? 그때 국가 애도 기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5일이었습니다. 지금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된 국가 애도 기간은 7일이죠. 저는 굉장히 과했고 부적절한 전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애도 기간 설정 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여러 조치를 취했죠. 저는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조치는 굉장히 흠잡을 곳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죽음의 경중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보이지는 않구요. 저는 절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그 국민 개개인에게 슬픔 또는 감정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현: 오히려 경중을 두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들, 모든 군인이나 순직하신 분들에 애도를 표하는 것과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애도를 표현하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두고 과연 구분할 수 있느냐.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용어를 쓰게 했는가.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기 위해서 과도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 강사빈: 국립국어원에서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희생자라는 단어를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추가했습니다. 저는 그것 역시도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현: 이 참사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보시나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 강사빈: 이전의 압사사고에서 사회적 참사, 국가에 대한 책임 이런 얘기가 없다가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국가의 책임이 된다고 한다면 국가의 책임이 국가 개입했냐, 관리했냐가 아니라 몇 명이 죽었냐로 봐야 되는 겁니까?
▷ 김기현: 국가도 어느 정도 책임 소재를 갖고 있다고 보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사과는 했지만 정작 국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지켜내지 못한 책임은 사과한 바 있습니다.
촬영 및 편집=김민호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