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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매주 금요일 17시 대구경북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때로는 논쟁을, 때로는 합의하며 지역의 공동선을 논하는 장입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지역의 눈으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중앙과 지역 의제를 씹고, 뜯고, 맛보고,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 방송: KFC 강수영의 파이트클럽 2022년 11월 18일 17시
■ 진행: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 패널: 강사빈 (청년나우정책연구소 소장) /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 강수영: 지난 14일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유족의 사전 동의가 없이 진행됐다는 것은 이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영을 넘나들면서 많은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의 명단 비공개 방침이 추모의 익명화를 가져오고, 유족의 공동 대응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 강사빈: 미쳤죠. 명단 공개한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역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안타까운 죽음을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인가 정도로 느꼈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도 관련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이재명 대표도 ‘어떤 참사에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분향하는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말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2차 가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뜨고 있죠. 국민의 여론 역시 갈리는 상황에서 유족에게 피해를 또 다시 끼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명단 공개와 관련한 권한은 유족이 100% 가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단 공개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기현: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추모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낯선 풍경이 계속 연출이 됐거든요. 어떤 위패도 이름도 보이지 않고 국화꽃에다가 절을 하고, 숫자로만 기억되는 그 사람들, 장례식에 가면 어떤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누군지 알고 추모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진행됐다면 이런 논란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 강사빈:누군가의 영정과 위패 이런 형식에 굳이 시달려야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사실상 법조계에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는 ‘그 명단을 누가 유출 했나?’ 그 부분을 초점 잡아서 봐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 이 명단을 어떻게 가지고 있겠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기현: 민주당이 배후인 것처럼 음모론적인 접근 방식으로 언론에서 나오고 하는데 이상한 분향소가 설치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이상민 장관도 제대로 파악할 경황이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내놨었거든요. 과연 국가가 제대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 문제를 수습할 의지가 있는지를 계속 따져 묻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 강사빈: 당대표가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민주당 계열의 시민단체나 다른 곳에 시그널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것에 관한 내용은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김기현: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여론 조성 자체를 국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장소에 있었던 많은 피해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들의 심리적 위로 가 잘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책임감 있는 조사와 함께 이런 것들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촬영 및 편집=김민호PD
